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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image"><img src="https://image.newrekaestate.com/cdn/article/image/7f9e4b51e9e74437b296aad0f4ab8c24.png"></figure>&nbsp;&nbsp;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찾아온 에디터 연우입니다 :-)&nbsp;그동안 쉬었던 만큼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꿀팁’ 정보를 제공드리기 위해 열심히 뛰어다니도록 할게요.&nbsp;오늘은 여러분 모두가 생소한 ‘기획부동산사기’에 관련해서 사기 방법과 사례 그리고 예방법에 대해 공유해드리겠습니다.&nbsp;&nbsp;<hr>&nbsp;&nbsp;<blockquote>‘기획부동산’이란?</blockquote>&nbsp;&nbsp;개발 예정 부지 인근의 그린벨트 지역 혹은 사실상 개발 불가능한 토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지분 형태로 쪼개서 높은 가격에 파는 부동산 사업자를 말합니다.&nbsp;&nbsp;기획부동산들은 개발 제한 구역이나 공익용 산지 등을 일반 시민들에게 비싼 가격으로 땅을 팔며 수익을 챙깁니다. 그 중 상당수는 개발할 수 없는 곳(그린벨트 또는 개발제한구역)을 대상으로 하고, 마치 곧 개발이 크게 될 것 처럼 지인 영업을 하면서 쓸모 없는 땅을 비싼 가격으로 파는 행위입니다.&nbsp;&nbsp;<figure class="table"><table><tbody><tr><td>＃ 기획부동산은 특정 목적을 위해 조성된 부동산으로, 토지 및 건물 등이 계획된 상태로 분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기획부동산은 건설사나 개발사가 직접 건설하거나, 일부 혹은 전체를 분양해 주택 구매자나 투자자 등에게 매도됩니다. ＃ 기획부동산에 대한 투자는 일반적으로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접근해야 하며, 시장의 변동에 따라 수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실제 개발 회사도 있지만, 사기를 목적으로 접근하는 곳이 굉장히 많으니 유의하셔야합니다.</td></tr></tbody></table></figure>&nbsp;&nbsp;<hr>&nbsp;&nbsp;<blockquote>‘기획부동산’ 사기 방법</blockquote>&nbsp;&nbsp;①. 향후 미래 가치에 대한 과장&nbsp;기획 부동산은 일반인들에게 토지나 건물 등의 부동산을 떠넘기기 위해 주로 미래 가치에 대해 과장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사면 5년 후에는 가격이 두배가 될 것이다” 또는 “이 지역은 규제가 완화될 것이기 때문에 더 많은 개발이 예상된다”는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이들의 예측 국내 부동산 경기 또는 정권 교체, 다양한 방침에 따라 변수가 많으므로 항상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nbsp;&nbsp;&nbsp;②. 높은 수익률 약속&nbsp;기획 부동산은 종종 높은 수익률을 약속합니다. 이들은 “매년 수익률 20 ~ 30% 이상“, “단기간에 이자가 더 많이 나오는 투자” 등의 말로 당신을 유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 수익률은 과장됐거나 거짓말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들은 종종 수수료나 기타 비용을 감추고, 실제 수익률을 과장합니다.&nbsp;&nbsp;&nbsp;③. 과도한 영업 방식&nbsp;기획 부동산은 일반적으로 적극적인 영업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들은 당신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불필요한 광고를 전달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급하게 결정하게 만들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당신은 중요한 정보를 놓치고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nbsp;&nbsp;&nbsp;④. 예치금 요구&nbsp;기획 부동산은 투자자가 빠져나갈 수 없도록 하나의 장치로 예치금을 요구합니다. 예치금은 당신이 이후에 땅을 사기로 결정할 경우 미리 납부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는 보통 사기일 가능성이 큽니다. 예치금을 납부한 후에는 다시는 돌려받을 수 없으며, 투자자는 실제로는 없는 땅을 사게 될 가능성이 높거나 가치 없는 토지에 대한 투자 철회를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nbsp;&nbsp;&nbsp;⑤. 불필요한 비용 요구&nbsp;기획부동산은 투자자에게 불필요한 비용을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 지도비, 법적 비용, 중개 수수료 등을 말하는데, 이러한 비용들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기획부동산의 수익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된 것입니다. 예치금을 요구해 투자자를 빠져나갈 수 없는 구렁텅이에 몰아넣고 이후 불필요한 비용을 부과함으로써 투자자들이 자신들의 요구에 무조건 따르도록 컨트롤합니다. 따라서 기획부동산에서 불필요한 비용이 추가로 부과되는 경우, 이는 사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nbsp;&nbsp;<hr>&nbsp;&nbsp;<blockquote>‘기획부동산’ 피해 사례</blockquote>&nbsp;&nbsp;①. 포천 부동산 사기 사건&nbsp;10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최지경 부장판사)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부부 정모 씨와 김모 씨에게 각각 징역 25년, 20년을 선고했다.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함께 기소된 일당 권모 씨에게는 징역 4년을 내렸다.&nbsp;부산 해운대구 A 업체를 운영하면서 경기도 포천의 식물원 P 랜드 회장 직함을 갖고 있던 정 씨 부부는 2019년 “부동산 매각 등으로 연평균 30%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약 3000명에게 3000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업체는 포천에서 부동산을 매입해 큰 수익을 거둬 들이고 있다며 ‘포천은 기회의 땅’이라고 홍보했다.&nbsp;하지만 투자회사로 알려졌던 이 회사는 유사수신 업체였고, 회장 부부에게는 동종전과도 있었다. 피해자 대부분은 부산에 사는 중장년층으로, 노후자금 등을 잃었다.&nbsp;&nbsp;&nbsp;②. 대전 부동산 사기 사건&nbsp;해당 법인은 지난해 7월부터 1년여에 걸쳐 서울과 인천, 경기 남부 등에서 매매가 대비 전세금이 80에서 100%에 달하는 이른바 '깡통 전세'를 다량 매입한 뒤 고수익 월세 물건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nbsp;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오피스텔이 대기업 사택으로 쓰인다고 둘러대 의심을 피했고,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뒤 가상의 세입자를 만들어 피해자 계좌로 월세를 일부 입금해주며 안심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nbsp;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피해자는 154명으로 늘었고, 확인된 피해액만 320억 원에 달합니다.&nbsp;수사 넉 달 만에 사기 혐의 피의자도 46명으로 는 가운데 법인 관계자 1명이 구속됐습니다.&nbsp;&nbsp;&nbsp;③. 경기도 하남 부동산 사기 사건&nbsp;그룹 소녀시대 태연도 당했던 2500억원대 규모 기획부동산 사기 사건이 검찰에 재송치됐다.&nbsp;28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기획부동산 업체 경영진 등 관계자 20여 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농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24일 검찰에 재송치했다.&nbsp;이들은 서울 송파구, 강원도 원주시, 경기도 하남시 등에 있는 땅에 대해 "미공개 개발 정보를 알고 있다"며 개발이 가능하다고 속여 피해자 3000여명에게 매매대금 약 250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토지들은 실제로 개발이 불가능한 땅으로 알려졌다.&nbsp;&nbsp;<hr>&nbsp;&nbsp;<blockquote>‘기획부동산’ 피해 예방법</blockquote>&nbsp;&nbsp;①. 지인에게 토지 매입 제안에 대한 연락이 온다면 의심해라.&nbsp;기획부동산의 가장 흔한 영업 사례는 주변 또는 오랜 지인이 몇 년간 연락이 전혀 없다가 갑자기 연락이 오고 부동산 투자를 제안 또는 유도를 하는 것입니다.&nbsp;그 지인들은 경계심을 허물기 위하여 이런저런 사는 이야기를 하다가 최근 본인이 부동산을 통해 큰 돈을 벌었고 특별히 너에게만 비밀 정보를 준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투자를 권유하기 시작하는데 통상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nbsp;&nbsp;기획부동산 특성상 회사가 직원들에게 토지를 먼저 판매하고 나서 직원들의 가족과 주변 지인들에게 마진을 크게 붙여 판매하는 수법을 사용하는 전형적인 다단계 마케팅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nbsp;또는 고객들에게 두루뭉실하게 좋은 이야기만 꺼내며 초대박 개발 애정지라 소개한 뒤 투자처의 정확한 위치도 알려주지 않고 일단 디파짓 또는 예치금의 형태로 땅 금액의 10% 정도 이체하면 자세한 정보를 알려주겠다고 유도하는 악질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nbsp;&nbsp;&nbsp;②. 토지 ‘지분’등기 추천을 한다면 의심해라.&nbsp;유령회사(페이퍼컴퍼니)가 투자설명회를 열거나 기존 활동중인 토지 분양업체와 공인중개사 사무실 등에서 '현재 개발 호재로 인하여 해당 지역에 매물이 씨가 말랐다.", “지금 매입하지 않으면 평생 있을까 말까 하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 “대기업 부지를 매입할 예정이다.” 등의 말을 하며 심리적 조급함을 부추겨 현장에서 계약할 수 있는 소액투자 토지 지분등기를 추찬하는 경우입니다.&nbsp;가치가 없는 토지에 여러 명의 지분권자가 엉켜 있으면 추후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및 매수자를 만들기조차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지분경매 물건은 반드시 최대 소유자를 5명 이하로 해야합니다.&nbsp;그리고 기획부동산의 모든 말과 물건들을 의심하고 실제 본인이 직접 임장 활동과 개발계획 토지이용 계획확인원을 통해 토지의 가치를 재검증하는 과정을 거ㅕㅇ 합니다.&nbsp;되도록이면 어떠한 경우에도 기획부동산이 작업한 물건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nbsp;&nbsp;&nbsp;③.&nbsp;정확한 지번을 알려주지 않으면 무조건 사기꾼이다.&nbsp;기획부동산의 주요 수법 중 하나는 ‘지번’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번을 알려주면 토지대장을 떼보기 때문에 자신들이 기획부동산이라는 것이 들통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nbsp;&nbsp;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있는 행적구역 상 부여된 번지(주소)가 아니라, 필지에 부여하는 지적공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등에 등록한 번호입니다. 반드시 지번을 확인해야하며 그 어떤 누구든 지번을 알려주지 않고 투자를 유도한다면 그 즉시 자리를 떠나야합니다.&nbsp;&nbsp;&nbsp;④. 개발 계획을 직접 찾아보고 현장 방문을 필수다.&nbsp;본인의 자본으로 직접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해당 토지가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과 개발계획의 사실 여부를 직접 발품뛰어 확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는 기획부동산에서 제공하는 자료가 아닌, 국토교통부 등의 정부 보도자료 혹은 시/군/구청에서 발표한 도시개발계획 등을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지적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토지대장, 공시지가 확인원, 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열람하고 관계 법규와 법적 규제 등을 확인해야만 합니다.&nbsp;절대로 인터넷이나 블로그 등에 올라와있는 지역 개발 호재 등을 믿어서는 안됩니다. 사전에 오랫동안 작업한 가짜 정보 등을 토대로 투자자들을 속이기 때문에 출처가 알 수 없는 자료 혹은 블로그는 절대로 믿어서는 안됩니다.&nbsp;모든 자료를 검토 후 투자자가 직접 투자 권유자가 소개하는 부동산이 아닌 직접 여러곳의 부동산을 랜덤으로 방문하여 해당 지역의 토지 가격과 개발 호재 등을 물어봐야 합니다.&nbsp;&nbsp;&nbsp;⑤. 상호명을 확인하고 신생 회사는 피해라.&nbsp;기획부동산의 경우 떳다방으로 단기간에 사기를 치고 폐업하는 패턴을 지닙니다. 따라서 투자를 권유하는 회사가 생성된지 얼마 안된 신생법인이라면 의심을 해야합니다.&nbsp;또한 기획부동산은 ‘KB’ ‘우리’ ‘신한’ ‘IBK’ ‘BNK’ 이라는 유명 1금유기관 이름을 가져와 쓰기도하며, 법인명에 ‘경매, 공매, 리츠’를 붙여 사용하는 수법도 많이 씁니다. 이들은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유명 방송인, 부동산 전문가, 교수들의 자문단을 위촉해 투자자들을 현혹시키기도 합니다.&nbsp;상호와 유명인들의 이름에 현혹되지 말고 내 눈으로 내가 직접 투자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nbsp;&nbsp;<hr>&nbsp;&nbsp;어떠한 형태의 사기든 투자자들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로 인하여 평생토록 고통에 허덕일 수 있다는 점에 언제나 유의해야합니다.&nbsp;내 재산을 지키고 불려줄 사람은 남이 아닌, 자기 자신인 점을 명심해야하며 스스로 조심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nbsp;이상 뉴레카의 에디터 연우입니다.&nbsp;&nbsp;&nbsp;&nbsp;&nbsp;&nbsp;

[에디터'S PICK] 기획부동산사기, 피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94.53%;"><img src="https://image.newrekaestate.com/cdn/article/image/eb08f891ac7649279ae71161d6a5ee33.png"></figure>&nbsp;&nbsp;&nbsp;안녕하세요, 뉴레카 연우입니다!&nbsp;오늘 다룰 주제는 당신도 모르게 당하는 공인중개사의 이중계약 전세사기입니다. :-(&nbsp;다들 한 번쯤은 들어본 사기 유형일거라 생각해요. 🤔&nbsp;어디 한번 이중계약 사기 유형과 사례에 대해서 알아볼까요?&nbsp;&nbsp;<hr>&nbsp;&nbsp;<blockquote>‘이중계약’ 전세사기란?</blockquote>&nbsp;&nbsp;공인중개사가 임대인없이 계약을 진행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 내용을 서로 다르게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전세사기를 칭합니다.&nbsp;&nbsp;&lt;이중계약 전세사기 예시&gt;<figure class="table"><table><tbody><tr><td>허모씨는 서울에서 독립을 시작하기 위해 다세대 빌라 전세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nbsp;마침 직장과 가까운 &nbsp;거리에 괜찮은 전세 매물이 나와 해당 부동산에 방문한 허모씨는 &nbsp;그곳에서 공인중개사 윤모씨를 만나 계약을 하기로 합니다.&nbsp;계약 당일 허모씨는 부동산을 찾았지만, 그 자리에는 임대인은 없고 공인중개사 윤모씨만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nbsp;공인중개사 윤모씨는 오늘 임대인이 개인 사정이 있어 시간을 내기 어려워 본인에게 계약을 위임했으니 본인과 계약을 진행하면 된다고 위임장을 보여주었습니다.&nbsp;허모씨는 찝찝했지만 임대인이 작성했다는 위임장도 있었고, 임대인 없이 공인중개사와 계약을 진행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없을거라 생각했습니다.&nbsp;그렇게 전세계약을 맺은 허모씨는 문제없이 이사를 와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 무렵,&nbsp;갑자기 잘 모르는 사람이 집에 찾아와 월세가 몇달 간 연체가 되었으니 당장 지급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한다고 협박을 하였습니다.&nbsp;분명히 전세로 계약하였는데 허모씨에게는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요?&nbsp;</td></tr></tbody></table></figure>&nbsp;&nbsp;&nbsp;<blockquote>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blockquote>&nbsp;&nbsp;공인중개사의 이중계약 사기&nbsp;&nbsp;<figure class="image"><img src="https://image.newrekaestate.com/cdn/article/image/70ca6f602e804b3d969588ed6a9546bf.jpg"></figure>&nbsp;&nbsp;위 피해 사례는 임대인 없이 전세계약 체결을 진행하였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 내용이 서로 상이하다는 점입니다.&nbsp;계약을 진행한 공인중개사는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서로의 연락처를 가짜로 알려주어 상호 간 연락을 차단 한 뒤 보증금을 가로채 잠적하는 수법입니다.&nbsp;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연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나 지연되는 경우 상호 피해 사실을 알아차리는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걸리며, 대응까지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nbsp;&nbsp;&nbsp;<blockquote>전세 사기 피해 예방법</blockquote>&nbsp;&nbsp;①. 임대인과 직접 계약&nbsp;&nbsp;큰 금액이 거래하는 만큼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반드시 임대인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nbsp;임대인을 사칭하여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을 진행 시 임대인이 제시한 신분증을 통해 얼굴을 대조하여 임대인 본인이 맞는지 확인해야만 합니다.&nbsp;등기부등본 상 임대인의 인적사항과 제시한 신분증 내 인적사항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nbsp;&nbsp;＃정말로 임대인이 사정 상 계약 날짜에 나올 수 없다면?&nbsp;&nbsp;◈&nbsp;대리인의 위임장에 적혀있는 인적사항과 신분증이 동일한지 확인 할 것&nbsp;&nbsp;◈&nbsp;위임장 내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하고 인감증명서 및 계약서 내 인감이 같은지, 인감증명서 유효기간이 유효한지 반드시 확인 할 것&nbsp;&nbsp;◈&nbsp;임대인의 연락처가 맞는지 현장에서 즉시 확인할 것&nbsp;&nbsp;◈&nbsp;가급적이면 임대인과 영상 통화를 진행하여 신분증과 얼굴 대조 및 계약 내용을 확인할 것&nbsp;&nbsp;&nbsp;②. 전세안심앱으로 공인중개업 조회하기&nbsp;&nbsp;안심전세앱을 통해 계약을 진행하는 공인중개사에 신원을 조회하는 방법입니다.&nbsp;안심전세앱의 부동산중개업 조회 기능을 이용하면 해당 부동산의 공인중개사의 이름, 등록번호, 보증보험 유무 등 기본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nbsp;또한, 부동산의 소속 공인중개사인지 중개보조원인지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nbsp;해당 공인중개사의 자격 상태가 현재 유효한지 등을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nbsp;&nbsp;&nbsp;③.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하기&nbsp;&nbsp;당연코 전세사기 피해를 에방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을 체결 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해야만 합니다.&nbsp;전세계약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HUG에서 임차인에게 해당 보증금을 돌려주는 상품입니다.&nbsp;전세계약 2년 중 1년이 지나기 전까지 가입이 가능하니 전세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라면 반드시 가입해야만 합니다.&nbsp;HUG 안심전세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간편하게 가입이 가능합니다.&nbsp;&nbsp;<hr>&nbsp;오늘 주제인 '공인중개사의 이중계약 전세사기' 어떠셨나요?&nbsp;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피해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꼼꼼히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nbsp;이상, 뉴레카 에디터 연우였습니다.&nbsp;다음 주제에서 다시 만나요! 👋&nbsp;&nbsp;

[에디터'S PICK] 공인중개사의 이중계약 전세사기 유형과 피해 예방

<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84.44%;"><img src="https://image.newrekaestate.com/cdn/article/image/d93bf1aab11f43909f677d6347d5f961.png"></figure>&nbsp;&nbsp;&nbsp;안녕하세요, 뉴레카 연우에요.&nbsp;오늘은 일반적이지 않은 전세사기 유형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nbsp;분명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까지 받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까지 모두 갖춘 전세 목적물에 대해서도 나도 모르게 전세사기를 당할 수 있다…?&nbsp;좀 많이 당황스럽지요.&nbsp;네, 실제로 일어난 사례일 만큼 해당 사기 유형과 피해 예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nbsp;&nbsp;<hr>&nbsp;&nbsp;<blockquote>전입신고 전세사기란?</blockquote>&nbsp;&nbsp;임차인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지역으로 전입신고 되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입니다.&nbsp;&nbsp;&lt;전입신고 전세사기 예시&gt;<figure class="table"><table><tbody><tr><td>황모씨는 서울 아파트에 입주할 당시 등기부등본이 깔끔한 주택 목적물에 계약을 하게되었고,&nbsp;이후 이미 여러번 전세입주 경험을 통해 얻은 노하우와 전문가의 도움으로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까지 완료해 대항력과 우선면제권 모두 갖추고 있어 최대한 모든 리스크를 배제하였습니다.&nbsp;그러나, 어느날 타 관할구청에서 황모씨에게 타 지역으로 전입신고된 사실을 알리는 연락을 보내왔고 이를 확인한 황모씨는 화들짝 놀랐습니다.&nbsp;무언가의 싸함을 느낀 세입자 황모씨는 곧장 임대인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임대인은 이미 잠적하였고 황모씨는 전세보증금을 더이상 되돌려받지 못할 상황이 되었습니다.</td></tr></tbody></table></figure>&nbsp;&nbsp;&nbsp;<blockquote>어떻게 이런 전세사기가 가능할까?</blockquote>&nbsp;&nbsp;무단 전입신고와 담보 대출&nbsp;&nbsp;<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81.43%;"><img src="https://image.newrekaestate.com/cdn/article/image/43485bcd371048b994521ba64af51b56.jpg"></figure>&nbsp;&nbsp;일반적으로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사기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기본적 조치로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입니다.&nbsp;하지만, 위 사건에서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임차인을 무단으로 타 주택물로 전출시킨 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박탈하게 만들고, 전입세대열람내역 상 세입자가 없는 것으로 만들어 담보 대출을 받았다는 것 입니다.&nbsp;반대로 본인이 살고 있는 집에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이 세대주로 전입신고해서 세대주가 2명이 되어 전세대출을 갱신하지 못하게 된 케이스도 있었습니다.&nbsp;기존 현행법 상 신고자는 신분증만 확인하고, 전입자는 서명만 있으면 신고가 가능한 기존 전입신고 절차를 악용한 사건이었습니다.&nbsp;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제도가 개선되어 직계 가족이 아닌 경우, 전입신고 시 반드시 전입 신고자와 함께 전입 당사자의 신분증 원본까지 확인이 필요하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nbsp;&nbsp;&nbsp;<blockquote>위와 같은 전세사기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는?</blockquote>&nbsp;&nbsp;①. 전입 통보 알림 서비스(정부24)&nbsp;&nbsp;물론 제도가 개선되어 위와 같은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하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만에 하나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입신고를 통보받을 수 있는 알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nbsp;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온라인 및 내방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전입신고, 세대주 변경, 주민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발급 시 SMS로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nbsp;가령, 전입신고나 세대주 변경 등 개인정보 도용으로 변경 사실이 일어났을 때 문자로 통보받을 수 있어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여 반드시 신청해놓는 것을 추천합니다.&nbsp;&nbsp;&nbsp;②. 등기부등본 변동 사실 알림 서비스(안심전세앱)&nbsp;&nbsp;임대인이 임의로 임차인을 무단 전출시킨 뒤 담보 대출을 하는 경우 임차인이 직접 등기부등본을 발급하지 않는 한 그 사실을 파악하기 쉽지 않습니다.&nbsp;전세사기 피해를 예방 차원에서 시간 날 때마다 등기부등본을 발급하여 꾸준히 확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nbsp;단, 세입자들이 전세사기 피해를 실시간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HUG 안심전세앱에서는 등기부등본을 한번만 열람해도 2년 6개월 동안 변동사실을 카카오톡으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nbsp;임대인 변경, 근저당권 설정 등 전세사기 피해가 의심되는 상황을 알림으로 받아볼 수 있어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nbsp;&nbsp;&nbsp;③.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nbsp;&nbsp;당연코 전세사기 피해를 에방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을 체결 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해야만 합니다.&nbsp;전세계약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HUG에서 임차인에게 해당 보증금을 돌려주는 상품입니다.&nbsp;전세계약 2년 중 1년이 지나기 전까지 가입이 가능하니 전세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라면 반드시 가입해야만 합니다.&nbsp;HUG 안심전세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간편하게 가입이 가능합니다.&nbsp;&nbsp;<hr>&nbsp;오늘은 임대인의 무단전입 전세사기 피해 유형을 알아보았는데요,&nbsp;물론 최근에는 제도적 개선을 통해 위 사례와 같은 피해를 보는 것은 극히 드물겠지만 모든지 방심한 틈을 타 피해가 일어나기 마련입니다.&nbsp;기본적인 피해 예방을 위해서라도 HUG에서 추천하는 3가지의 예방 서비스를 사전에 신청하여 이용하기를 추천드립니다.&nbsp;뉴레카의 에디터 연우였습니다.&nbsp;다음 주제로 다시만나요! 😚

[에디터'S PICK] 집주인이 세입자 몰래 전입신고한 전세사기 유형과 사례

<figure class="image"><img src="https://image.newrekaestate.com/cdn/article/image/777d1bb46d134fa0a229ac059075584a.png"></figure>&nbsp;&nbsp;안녕하세요, 뉴레카 에디터 연우에요. :)&nbsp;오늘은 근린생활시설의 전세사기 위험성에 대해 소개해드릴까해요.&nbsp;근린생활시설이라하면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nbsp;오늘은 그것을 파헤쳐 보려고해요.&nbsp;자, 시작해볼까요?&nbsp;&nbsp;<hr>&nbsp;&nbsp;<blockquote>근린생활시설 빌라</blockquote>&nbsp;&nbsp;WHAT: 근린생활시설 빌라란?&nbsp;<figure class="image"><img src="https://image.newrekaestate.com/cdn/article/image/87575049db804816a864e8ea675b97a3.png"></figure>&nbsp;&nbsp;근생빌라는 '근린생활시설'의 상가 일부분을 주거용으로 개조해서 사용하는 불법 주택입니다.&nbsp;근린생활시설은 건축법에 따라 소매점 등 일상생활과 관련 있는 상가 시설로 사용하는 시설입니다.&nbsp;우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은 주거용 빌라와 근생빌라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nbsp;&nbsp;일단 겉모습이 일반 빌라와 비슷하고 근린생활시설애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임대로 나왔으니 큰 문제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nbsp;근생빌라의 임대인들은 불법인 측면을 고려해서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내놓기 때문에 사회초년생들이 근생빌라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nbsp;그러나, 근생빌라는 주거용이 아니라 상가 건물로 분류가 되는 관계로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nbsp;&nbsp;&nbsp;WHY: 왜 근린생활시설 빌라를 만들까?&nbsp;&nbsp;＃수익의 극대화&nbsp;건축주 입장에서는 가능한 작은 면적의 토지를 매입하여 최대한 많은 세대수의 건물을 건축하여 수익을 극대화를 노립니다.&nbsp;주거용 건물의 경우 세대당 0.5대의 주차공간을 만들어야하지만,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134㎡(약 40평) 기준으로 주차공간을 만들면 됩니다.&nbsp;따라서 주거용 건물이 더 강한 규제로 통제되기 때문에 토지의 면적이 적다면 우선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아 최대한 많은 세대수를 만들게 되는 과정입니다.&nbsp;이러한 근린생활시설의 주거용건물은 다세대 건물이 대부분이며 이것을 흔히 ‘다세대 빌라'라고 칭합니다.&nbsp;하지만, 명확하게 구분해야하는 것이 건축법상 다가구주택은 3층이하,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은 4층이하로 규정돼 있지만 근린생활시설은 층수 제한을 별도로 두지 않습니다.&nbsp;&nbsp;&nbsp;HOW: 근린생활시설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nbsp;&nbsp;<figure class="image"><img src="https://image.newrekaestate.com/cdn/article/image/02bf9eeea3fb443a88b99fca5b742441.png"></figure>&nbsp;&nbsp;등기부등본에서 근린생활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은 '표제부'입니다.&nbsp;철근콘크리트구조,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그리고 층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nbsp; &nbsp;&nbsp;표제부에 ‘근린생활시설’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으면 그다음엔 반드시 다음으로 건축물대장에서 몇층이 근생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nbsp;&lt;건축물대장&gt;은 정부24에서 무료로 열람이 가능합니다.&nbsp;등기부등본에는 '단독주택 및 몇 종 근린시설'로만 표기되어 있어서 몇 층이 근린시설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nbsp;&nbsp;&nbsp;‘근린생활시설’에 임대차계약을 맺는건 위험할까?&nbsp;&nbsp;＃주거용 근린생활시설&nbsp;근린생활시설은 ‘주거용'으로만 사용한다면 외관상 지장이 없으며, 나아가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nbsp;즉, 불법 건축물이라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아 임대인에 대한 대항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nbsp;또한,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표기되어 있으면 주거용으로 문제 없습니다 = ‘주상복합’&nbsp;&nbsp;&nbsp;◈&nbsp;대항력 요건인 전입과 점유를 갖춘다면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을 수 있습니다.&nbsp;◈&nbsp;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는다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물건이 경매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청구하거나 낙찰대금에서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갖을 수 있습니다.&nbsp;◈&nbsp;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는 임대차목적물의 공부상 표시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물건의 실지용도에 따라 정해야합니다.&nbsp;◈&nbsp;판단 기준은 임대차의 목적, 전체 건물과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형태, 임대차목적물의 이용관계, 임차인이 그곳에서 일상샐활을 영위하는지 여부에 따라 아울러 고려하여 학목적적으로 결정해야합니다.&nbsp;&nbsp;<hr>&nbsp;&nbsp;<blockquote>‘근생시설’의 안전성과 문제점</blockquote>&nbsp;&nbsp;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다면 안전할까?&nbsp;&nbsp;근린생활시설은 상업용으로 사용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건축법상’ 불법이 됩니다.&nbsp;그래서 ‘근생 빌라’는 법적으로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세입자가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생빌라가 시세에 비해 저렴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nbsp;문제는 전세보증보험에도 가입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운 좋게 대출을 받지 않아도 되는 저렴한 전세를 찾아 전 재산을 보증금으로 넣었는데 알고 보니 근생빌라였다면? 요즘처럼 역전세, 깡통전세가 기승할 때 보증금을 돌려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nbsp;&nbsp;&nbsp;＃ 만약,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다면?&nbsp;&nbsp;◈&nbsp;불법 개조가 적발될 경우 소유자는 최대 시세의 10%인 이행강제금을 매년 납부&nbsp;&nbsp;◈&nbsp;이행 강제금을 내지 않으려면 개조된 부분을 원상복구&nbsp;&nbsp;◈&nbsp;상복구시 추가 비용 발생, 근생 시설로 허가받은 층에는 더이상 세입자를 받을 수 없음&nbsp;&nbsp;◈&nbsp;낙찰이 쉽지 않고 낙찰가도 낮음&nbsp;&nbsp;이러한 이유로 세입자가 모든 요건과 우선순위를 갖췄더라도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기는 힘들어집니다.&nbsp;&nbsp;<hr>&nbsp;&nbsp;마지막으로 반드시 근린생활시설을 계약 위험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 표제부에 ' 근린생활시설'이라는 표기가 있으면 이 용도로 등록된 층이 몇 층인지 그리고 본인이 계약하고자 하는 층수의 용도가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하셔야해요.&nbsp;&nbsp;&nbsp;여기까지 근린생활시설의 전세사기 위험성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nbsp;다음에는 다른 주제로 다시 만나뵙겠습니다. :-)&nbsp;이상 뉴레카의 에디터 연우였습니다.&nbsp;&nbsp;&nbsp;&nbsp;

[에디터'S PICK] 확정일자가 있어도 '전세사기'를 당할 수 있는 근린생활시설?

<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83.69%;"><img src="https://image.newrekaestate.com/cdn/article/image/5dca87b6400b4029874848b7c4536790.png"></figure>&nbsp;&nbsp;&nbsp;안녕하세요, 에디터 연우입니다. ;)&nbsp;지금까지 부동산 사기 유형과 예방법 위주로 소개해 드렸었는데요.&nbsp;오늘은 ‘전세사기특별법’과 피해 지원 절차와 해당 요건, 피해지원 신청 등을 알아보겠습니다.&nbsp;시작해볼까요?&nbsp;&nbsp;<hr>&nbsp;&nbsp;<blockquote>전세사기 특별법과 피해자 결정 요건</blockquote>&nbsp;&nbsp;CONCEPT: 전세사기 특별법의 정의&nbsp;&nbsp;<figure class="image"><img src="https://image.newrekaestate.com/cdn/article/image/cfe181e7e32a4b02bab88a1ccb04302a.jpg"></figure>&nbsp;&nbsp;정부가 6월 1일부터 시행한 전세사기 특별법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과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피해 임차인들을 위해 제정한 특별법입니다.&nbsp;오직 전세사기 피해를 받은 ‘임차인’만 해당하는 법안이므로, 피해 결정 요건과 방법 및 절차 등 까다로운 심사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nbsp;&nbsp;&nbsp;HOW: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요건&nbsp;&nbsp;전세사기 특별법의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은 상황에 따라 총 4가지의 요건에 따라 결정됩니다.&nbsp;총 4가지 요건 중, 전체에 해당하지 않고 일부 요건만 충족하더라도 가능한 피해지원 정책이 있으니 해당 요건을 미리 확인하고 지금 내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nbsp;&nbsp;&nbsp;&lt;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위한 요건&gt;&nbsp;<figure class="table"><table><tbody><tr><td>①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nbsp; &nbsp; &nbsp;*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도 인정&nbsp;&nbsp;② 임대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nbsp; &nbsp; &nbsp;* 시도별 여건 및 피해자의 여건을 고려하여 2억원의 상한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nbsp;&nbsp;③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를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nbsp; &nbsp; &nbsp;*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임차주택이 압류된 경우 포함)&nbsp; &nbsp; &nbsp;* 임차인의 집행권원 확보 등&nbsp;&nbsp;④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nbsp; &nbsp; &nbsp;* 임대인등에 대한 수사 개시, 임대인등의 기망,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임차주택 소유권 양도 또는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을 취득하여 매입&nbsp;&nbsp;</td></tr></tbody></table></figure>&nbsp;&nbsp;①, ②, ③, ④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nbsp;[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지원이 가능]&nbsp;&nbsp;②, ③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nbsp;→ 대항력은 없지만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대항력: 주택의 인도 + 전입신고 + 확정일자&nbsp;&nbsp;[특별법상 일반 금융지원 및 긴급복지지원 가능]- 경·공매 특례 없음* 경·공매 특례: 경·공매 유예 및 정지, 경공매 우선매수권 등&nbsp;요건 ①에 해당하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없지만, 임대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점유하고 있고 임대인이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으며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와 증거가 있다면 일반 금융지원 및 긴급복지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nbsp;&nbsp;①, ③, ④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nbsp;→ 주택을 점유하고 계약이 유효한 경우&nbsp;[세금체납액을 개발주택별로 안분하고, 주택 경매 시 해당 주택의 세금체납액만 분리 환수하는 특별법상 조세채권안분 지원 가능]&nbsp;만약 ①, ③, ④ 3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피해 임차인이라면 주택을 점유하고 계약이 유효한 경우에 조세채권안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채권안분 지원제도: 임대인의 세금체납액을 건물 내 개별주택별로 나눠,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시 해당 주택의 세금체납액은 분리해 따로 환수하는 제도&nbsp;&nbsp;&nbsp;&lt;전세사기특별법 지원 적용 제외 대상&gt;&nbsp;<figure class="table"><table><tbody><tr><td><ul><li>- [보증보험]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임대인이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한 보증가입을 한 경우</li><li>&nbsp;</li><li>- [최우선변제] 보증금 전액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8조1항에 따라 최우선 변제가 가능한 소액임대차보증금보다 같거나 적은 경우</li><li>&nbsp;</li><li>- [자력회수]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행사를 통해 보증금 전액을 자력으로 회수가 가능한 경우</li></ul></td></tr></tbody></table></figure>&nbsp;&nbsp;전세사기 피해로 피해지원을 희망하는 임차인이라면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 소재지 관할 시·도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거주지 이전 시 피해주택의 지역 관할 시·도에서 신청이 가능&nbsp;&nbsp;<hr>&nbsp;&nbsp;<blockquote>제출서류 목록과 절차</blockquote>&nbsp;&nbsp;제출서류 리스트&nbsp;&lt;제출서류 목록&gt;&nbsp;<figure class="table"><table><tbody><tr><td>① 결정 신청서&nbsp;②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nbsp;③ 주민등록 초본 1부&nbsp;④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접수처에서 제공)&nbsp;⑤ 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회생개시 결정문 사본 1부&nbsp;⑥ 경매·공매개시 관련 서부 사본(경매통지서 또는 최고서, 공매통지서 등)&nbsp;⑦ 집행권원(판결정본,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nbsp;⑧ 임차권등기 서류(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등)&nbsp; &nbsp; &nbsp;* 작성서식은 시·도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안심전세앱’에서 다운받거나 접수처에서 제공&nbsp; &nbsp; &nbsp;* 다만, 경매통지서 또는 최고서, 공매통지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대신 가능</td></tr></tbody></table></figure>&nbsp;◈ ① ~ ④는 필수서류, ⑤ ~ ⑧은 해당 사실이 있는자만 제출할 것&nbsp;◈&nbsp;본인 확인을 위해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면전허증, 여권 등)은 반드시 지참 필요&nbsp;&nbsp;&nbsp;신청대상 절차&nbsp;&nbsp;<figure class="image"><img src="https://image.newrekaestate.com/cdn/article/image/85215463d327466cb3406cf5cc4c9702.jpg"></figure>&nbsp;&nbsp;각 시·도 접수처를 통해 피해지원 신청 이후 광역시·도에서 30일 이내에 접수와 조사를 진행해 안건으로 상정되면 30일 이내에 결과가 신청한 임차인에게 송달됩니다.&nbsp;심의결과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된 피해 임차인은 이후 관련 기관을 통해 해당하는 지원 혜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nbsp;만약,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결과를 송달받은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일 기준 20일 이내에 재심의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nbsp;&nbsp;&nbsp;전세사기 피해신청은&nbsp;'안심전세포털 검색 → 전세 피해지 지원 → 피해접수 예약신청 / 피해확인서 신청'으로 접속해 신청이 가능합니다.&nbsp;&nbsp;&nbsp;<hr>&nbsp;&nbsp;오늘은 정부가 23년 6월 1일 공표한 전세사기 특별법의 세부 사항와 결정 요건 및 절차 그리고 피해지원안에 대해 알아보았어요.&nbsp;이상, 뉴레카 에디터 연우였습니다.&nbsp;다음 주제로 만나요. :)&nbsp;&nbsp;

[에디터'S PICK]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사기피해자 결정 요건과 절차는 무엇일까?

<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83.9%;"><img src="https://image.newrekaestate.com/cdn/article/image/ba9a97b8b794455a8d5857275d909963.png"></figure>&nbsp;&nbsp;안녕하세요, 뉴레카 에디터 연우에요 :)&nbsp;오늘도 역시 여러분들께 전세 사기 유형과 사례 그리고 예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기 위해 찾아왔습니다!&nbsp;오늘 주제는 ‘깡통 전세 사기’인 만큼 차근차근 한번 확인해볼까요?&nbsp;&nbsp;<hr>&nbsp;&nbsp;<blockquote>깡통 주택의 개념</blockquote>&nbsp;&nbsp;CONCEPT: 깡통 주택의 개념&nbsp;&nbsp;<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94.59%;"><img src="https://image.newrekaestate.com/cdn/article/image/a5db3bbce36a47cd9cc952a8e88acf36.png"></figure>&nbsp;&nbsp;깡통주택이란, 임대인의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내 보증금이 떼이게 되는 집을 통틀어 가리킵니다.&nbsp;매매가격의 대다수를 세입자의 보증금과 빚으로 채우고 있는 집이어서, 사실상 임대인의 몫은 거의 없는 집들을 우리는 ‘깡통 주택’이라고 정의합니다.&nbsp;구체적인 기준으로는 주택담보대출금과 임대보증금의 합이 주택 가격의 80%를 초과하는 경우입니다.&nbsp;&nbsp;&nbsp;WHY: 왜 ‘깡통 주택’이 생기는걸까?&nbsp;&nbsp;보통 깡통주택을 전세로 내놓는 임대인들은 ‘갭투기’를 통해 해당 주택을 매입하였을 것 이고, 이때의 갭(차이)은 ‘매매가-전세가’를 말합니다.&nbsp;그 ‘갭’마저도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습니다. 이렇게 되면, 임대인의 자유현금은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nbsp;보증금도, 은행 대출금도 전부 언젠가 타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돈이며, 이자도 꾸준히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집이 경매에 넘어가기라도 하면, 세입자는 보증금을 떼이게 됩니다.&nbsp;&nbsp;경매에 넘어가지 않더라도, 계약이 끝나고 이사를 나갈 때 제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nbsp;&nbsp;이런 경우,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서 보증금을 제 때 줄 수 없거나, 집 가격이 하락해 집값이 전세보증금보다 적어졌을 때에도 이사를 가려는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nbsp;&nbsp;&nbsp;WHAT: 어떤 주택이 ‘깡통 주택’인걸까?&nbsp;&nbsp;<figure class="image"><img src="https://image.newrekaestate.com/cdn/article/image/248691267e814c1dbd349bbbf579f881.png"></figure><figure class="image"><img src="https://image.newrekaestate.com/cdn/article/image/802d6048e9ea4b61aabae08c1bc2163c.png"></figure>&nbsp;&nbsp;이제 깡통주택이란 폭탄을 만나지 않기 위해 매물을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nbsp;위의 두 집 중에서 깡통주택은 무엇일까요?&nbsp;당연히 ‘A’유형이 깡통 주택입니다. 이유는 대출금 2억 원과 보증금 2억 원을 통해 집값의 80%를 마련한 아주 위태로운 주택이죠.&nbsp;즉, 임대인이 자기 돈을 얼마나 들여서 집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깡통주택의 임대인은 불상사가 생겼을 때 빚 상환을 회피해버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깡통주택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존재입니다.&nbsp;&nbsp;<hr>&nbsp;&nbsp;<blockquote>깡통 주택의 유형과 사례</blockquote>&nbsp;&nbsp;CASE: 깡통 주택의 피해 사례&nbsp;&nbsp;＃피해 사례 1: ‘막장 갭투자’의 깡통전세 사기 행각&nbsp;&nbsp;임대사업자는 2013년부터 임대사업을 시작했지만 갭투자 후 집값이 예상만큼 오르지 않으면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고, 월평균 2천만원에 달하는 이자를 &nbsp;당하기 어려졌으며, 결국 채무가 68억원에 달하자 잠적.&nbsp;임대사업자는 전세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공인중개사와 결탁하여 선순위보증금 액수를 다르게 알려주거나 사문서를 위조하여 세입자 115명(피해액 50여 억원)에게 사기 행각을 벌임.&nbsp;&nbsp;&nbsp;＃피해 사례 2: 나도 ‘갭투자’ 피해자&nbsp;&nbsp;신축 빌라의 분양이 여의치 않자 건축주는 갭투자자(임대사업자)에게 할인하여 한 집당 1억으로 건물을 통 매각하기로 하고 계약서는 분양가 1억 5천만원으로 작성함.&nbsp;공인중개사는 이 빌라를 1억 2천만원에 전세 계약할 세입자를 찾고 세입자는 분양가와 3천만원 차이가 있고 새로 지은 깨끗한 집이라 전세계약을 체결함.&nbsp;건축주는 빌라 분양을 완판했고, 임대사업자는 돈 한푼 투자 없이 한 채 당 2천만원의 수익을 냈으며, 공인중개사는 수수료 챙기는 수법으로 빌라를 처분함.&nbsp;문제는 전세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발생하는데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집을 매입한 임대사업자는 다른 세입자를 구하기 전까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고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 세입자는 이사를 갈 수도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됨.&nbsp;&nbsp;&nbsp;＃피해 사례 3: 새 집주인은 ‘블랙리스트’&nbsp;&nbsp;등기부등본의 권리관계를 확인 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하는 대출상품을 이용하여 전세계약 후 입주하였으나 이사 1년 후 임대인이 변경되었다는 공인중개사의 문자를 받게 됨.&nbsp;바뀐 임대인은 594채의 주택을 갭투자로 보유한 임대사업자로 주택보증공사에서 ‘블랙리스트’로 분류하며 해당 임대사업자의 매물은 반환보증 가입이 어려울 뿐더러 주택보증공사에서 임대사업자에 받지 못한 보증금에 대해 해당 주택에 가압류를 해놓은 상황으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기 더욱 어려워짐.&nbsp;&nbsp;&nbsp;이처럼, 깡통주택에 전세로 들어간 순간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생깁니다.&nbsp;&nbsp;예를 들어, 주택A,B 모두 경매에 넘어갔을 때, 주택A에서는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경매에 넘어가지 않더라도, 집값이 떨어지거나 임대인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지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nbsp;애초에 임대인의 돈은 거의 없는 깡통주택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돈이 없다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니 반드시 등기부등본 서류를 통해 이 집에 빚이 얼마나 많은지 확인해야 합니다.&nbsp;&nbsp;<hr>&nbsp;&nbsp;<blockquote>깡통 주택 전세 사기 예방법은?</blockquote>&nbsp;&nbsp;CASE: 깡통 주택의 피해 사례&nbsp;&nbsp;<h4>＃피해 계약 전 할 일</h4>&nbsp;◈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정상등록 여부 확인&nbsp;&nbsp;◈&nbsp;임대 물건의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납세증명서 등 서류 확인&nbsp;→ 건축물대장 : 정확한 소재지, 소유자, 면적 등의 정보를 확인하고 “위반건축물” 여부를 확인→ 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의 주소와 같은지 확인 후, 갑구 “소유자”, 을구 “근저당권” “선순위 권리관계” 등의 정보를 정확히 확인→ 납세증명서 : 국세, 지방세 체납여부 등 확인&nbsp;&nbsp;◈&nbsp;집주인 신분증 등 서류 진위 여부 확인&nbsp;&nbsp;◈&nbsp;집주인 대신 '대리인'이 위임장을 가지고 계약하러 올 경우&nbsp;→ 집주인의 인감증명서(부동산 임대차 계약용)가 첨부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직접 집주인과 영상통화하여 집주인 신분증과 얼굴 대조 및 계약 내용에 대해 확인&nbsp;→ 위임장 등 반드시 확인&nbsp;→ 하나씩 파악하기 힘들다면, 부동산 법무사와 함께 계약을 진행하는 것을 요함.&nbsp;&nbsp;＃피해 계약 후 할 일&nbsp;◈&nbsp;계약 당일 계약서에 확정일자 부여받고 전입신고- ‘계약일’에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익일 0시 효력발생) 있는 임차인의 요건을 갖추게 되며, 선순위 채권자의 지위를 갖게 되어 보증금을 지킬 수 있음.&nbsp;&nbsp;◈&nbsp;주택 전월세 신고&nbsp;→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1.06.01.부터 주택 전월세 신고 의무화→ 지역에 적용되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차계약당사자가 신고&nbsp;&nbsp;◈&nbsp;임대(전세) 보증금 보증 가입&nbsp;→ HUG주택도시보증공사 혹은 SGI서울보증에 보증가입을 해야 집주인과 보증금 반환 문제 발생 시 보증사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음.→ HUG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SGI서울보증: ☎1670-7000&nbsp;&nbsp;◈&nbsp;전문가와 임대차계약서 및 관련 상담 진행&nbsp;→ 주택임대차3법 관련(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신고제 등) 상담 가능→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031-120 또는 031-8008-2246 → 경기도 열린민원실: ☎031-8008-2255 → 경기도 북부청 종합민원실: ☎031-8030-2255 →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안내: ☎132&nbsp; &nbsp;&nbsp;&nbsp;<hr>&nbsp;&nbsp;오늘은 '깡통 전세 유형과 사례 그리고 예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렸어요.&nbsp;&nbsp;같은 개념일지라도 사기 수단과 피해 유형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스스로 꼼꼼히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nbsp;되록이이면 부동산 전문가와 함께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nbsp;하지만! 알면 알 수록 보이는 법!&nbsp;&nbsp;항상 사기 수법을 숙지하고 평소 틈틈히 공부해놓는 것이 중요해요. :)&nbsp;이상, 뉴레카의 에디터 연우였습니다.&nbsp;&nbsp;&nbsp;

[에디터'S PICK] '깡통 전세 사기'의 유형과 예방법을 파헤쳐보자!

&nbsp;&nbsp;안녕하세요, 전세사기 방지 위원회 에디터 연우에요. :)&nbsp;오늘은 세입자가 ‘가짜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을 시 일어날 유형과 사례 그리고 구제 대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nbsp;&nbsp;다같이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nbsp;&nbsp;<hr>&nbsp;&nbsp;<blockquote>가짜 임대인(집주인)이란?</blockquote>&nbsp;&nbsp;CONCEPT: 가짜 임대인(집주인)&nbsp;<figure class="image"><img src="https://image.newrekaestate.com/cdn/article/image/24b28f7477ec43e58417197306fbc09b.png"></figure>&nbsp;&nbsp;가짜 임대인이란 임대인이 아닌 사람이 임대인인 척 명의를 도용하여 부동산 사기에 이용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nbsp;&nbsp;가짜 임대인’이 건물을 임대하면서 알아낸 ‘실제 임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자신이 건물주인 척 거짓된 전세계약을 한 후 세입자의 보증금을 가로챕니다.&nbsp;&nbsp;혹은 임대인의 위임장 또는 증명서류를 위조해 대리인 행세를 하면서 세입자의 보증금을 가로채기도 합니다.&nbsp;&nbsp;&nbsp;CASE: 가짜 임대인(집주인) 피해 사례&nbsp;&nbsp;＃피해 사례 1: 문서 위조&nbsp;2019년, 인천 중구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가짜 임대인’ A씨는 타인의 오피스텔을 자신의 소유라고 거짓말하면서 등기부등본의 소유자 항목을 위조하여 사기 행각.&nbsp;피해자들의 대부분은 아직 임대차 경험이 많지 않은 사회 초년생들로 피해액은 약 24억원에 달한 사례.&nbsp;&nbsp;＃피해 사례 2: 월세 임차인과 전세 계약&nbsp;오피스텔을 월세로 임차한 뒤 전세계약서 및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주인이나 공인중개사 행세를 하며 피해자 7명과 전세 계약 후 보증금 15억 원을 편취한 사례.&nbsp;&nbsp;＃피해 사례 3: 임대인의 악의적 거짓말&nbsp;신탁 등기를 말소하거나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신탁 등기를 말소하기로 하는 특약사항을 걸고 계약함으로써 전세보증금 1억 5천만 원을 편취한 사례.&nbsp;&nbsp;＃피해 사례 4: 무자격 대리인과의 전세 계약&nbsp;월세 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적이 없음에도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1억 5천만 원 상당을 편취한 사례.&nbsp;&nbsp;＃피해 사례 5: 신탁 사기&nbsp;담보신탁한 건물로 임대차권한이 없음에도 신탁사 몰래 47명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 39억원을 편취한 사례.&nbsp;&nbsp;<hr>&nbsp;&nbsp;<blockquote>‘가짜 임대인’ 피해 예방 및 구제 대책</blockquote>&nbsp;&nbsp;METHOD: 가짜와 진짜의 구분법&nbsp;&nbsp;<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75.37%;"><img src="https://image.newrekaestate.com/cdn/article/image/2de28e280cba4706ba9def954c1f74b1.jpg"></figure>&nbsp;&nbsp;이런 ‘가짜 임대인’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임대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정말 임대인이 맞는지 의심해보며 확인하는 절차가 매우 중요합니다.&nbsp;신분증에 쓰여 있는 임대인의 인적사항과 등기부등본 상의 임대인의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하겠죠.&nbsp;이때 확실하게 해두는 편은 해당 물건의 등기부등본을 본인이 직접 발급받아 확인해보기를 추천합니다.&nbsp;&nbsp;위 사례와 같이 ‘가짜 임대인’은 등기부등본 조차도 위조하는 경우도 있으니 직접 발급받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nbsp;&nbsp;&nbsp;METHOD: 대리인과 계약하는 경우 대처법&nbsp;&nbsp;만약, 불가피한 경우로 임대인 본인이 아닌, 대리인과 계약을 하게 된다면?&nbsp;◈&nbsp;임대인의 신분증을 대체할 수 있는 서류들 즉,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과 그 인감도장을 증명할 인감증명서를 확인해야만 해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대조해 두 서류에 찍힌 임대인의 인감이 동일한지 체크해야 합니다.&nbsp;&nbsp;◈&nbsp;임대인과의 유선 통화를 통해 계약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하기를 추천합니다.&nbsp;&nbsp;◈&nbsp;전세보증금을 반드시 임대인 명의의 통장에 지급해야 해요. 만일 임대인의 요청에 의해 대리인 계좌로 입금해야 하는 경우라면, 특약사항에 임대인의 요청에 따라 대리인 계좌로 입금하게 되었음을 명시해야만 합니다.&nbsp;&nbsp;<hr>&nbsp;&nbsp;<blockquote>이미 내가 ‘가짜 임대인’의한 전세 피해자라면?</blockquote>&nbsp;&nbsp;SOLUTION: 피해자 구제 방법&nbsp;&nbsp;<figure class="image"><img src="https://image.newrekaestate.com/cdn/article/image/d29347acaabf4da3ba7cecbfd3a8963c.png"></figure>&nbsp;&nbsp;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고 일부(2번, 4번)만 충족하는 피해 임차인이라면 전세사기 특별법 상 구입 · 전세자금 지원 및 긴급복지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단, 경 · 공매 특례 불가)&nbsp;만약 위 사례처럼 합법적 권한을 소유하지 못한 ‘가짜 임대인(집주인)’과 전세 계약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전세 사기 특별법 피해자 요건 4번에 해당하여 피해자 신청이 가능합니다.&nbsp;&nbsp;&nbsp;SOLUTION: 정부 지원방안&nbsp;&nbsp;1. 일반 금융 지원 방안&nbsp;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이 된다면 거주하던 집을 경매에서 낙찰을 받거나, 신규주택 구입을 희망하는 경우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저금리로 지원이 가능합니다.(금리: 1.2 ~ 2.1%, 대출한도: 2.4억 원)&nbsp;또한, 새로운 전세집을 구해 이사를 진행하거나 시중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전세자금대출을 대환하는 경우에도 저금리의 전세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nbsp;&nbsp;2. 긴급복지지&nbsp;<figure class="image"><img src="https://image.newrekaestate.com/cdn/article/image/0bc4b8d59980418286fa3b8a1503cea1.jpg"></figure>&nbsp;&nbsp;정부는 최대 6개월 간 162만원의 생계 지원, 1회 300만원 이내의 의료지원과 최대 1년간 월 66만원까지의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nbsp;&nbsp;<hr>&nbsp;&nbsp;정부의 여러 대책이 나오고 있으나,&nbsp;피해액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지원 대책일 뿐만 아니라, 금융 지원 또한 저금리로 빌리는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금전적 부담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nbsp;이러한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들을 검거하여도 이미 회수할 수 있는 금전은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피해자들을 다시 일상으로 되돌아 갈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은 부족해 보입니다.&nbsp;이상, 뉴레카 에디터 연우입니다.&nbsp;다음 주제에서 다시 만나요 여러분 :)&nbsp;&nbsp;&nbsp;

[에디터'S PICK] '가짜 집주인' 전세 사기의 피해 유형과 구제 방안은?

<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79.77%;"><img src="https://image.newrekaestate.com/cdn/article/image/49e0aa48cf2343419666f2a51b5812a9.png"></figure>&nbsp;&nbsp;안녕하세요, 에디터 연우에요!&nbsp;오늘은 조금 생소한 신탁 전세사기의 유형과 예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릴까해요.&nbsp;전세 사기라함은 갭투자로 인한 빌라왕, 깡통 전세 등이 유명한데요, 사실 지난 6월 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신탁 부동산 전세사기가 다수 발생되었다고 해요.&nbsp;왜 이런 일이 발생하였고 어떻게해야 이런 사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다같이 신탁 전세사기의 의미와 수법 그리고 예방법에 대해 알아봐요!&nbsp;&nbsp;<hr>&nbsp;<blockquote>신탁 부동산의 개념과 피해사례</blockquote>&nbsp;CONCEPT: 신탁 부동산이란?&nbsp;임대인이 주택을 비롯한 자신의 부동산을 전문가에게 맡기는걸 의미합니다.&nbsp;임대인은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아니면 다른 수익을 얻기 위해서 신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nbsp;즉, 임대인은 신탁사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완전히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nbsp;소유권이 이전되기 때문에 집주인은 신탁사의 동의 없이는 임대 또는 어떠한 계약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nbsp;&nbsp;&nbsp;CASE: 신탁 전세 사기의 피해 사례&nbsp;<figure class="image"><img src="https://image.newrekaestate.com/cdn/article/image/cf4afb91808246828d0fb0d913c072f8.png"></figure>&nbsp;피해 사례 1.&nbsp;2019년, 마산에 사는 임대인 A씨는 2019년 1월에 한 오피스텔을 신탁회사에 넘기고 그 증서를 담보로 거액의 대출을 받았어요.&nbsp;그럼 임대인 A씨에게는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는 집을 임대할 권한이 없게 되는데, A씨는 이를 속이고 15가구의 세입자들과 계약을 강행해버렸어요.&nbsp;보증금을 가로챈 거죠. 신탁회사 동의 없이 계약했으니,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됐어요. 세입자들은 하루아침에 쫓겨나게 됐고요.&nbsp;그렇게 세입자들은 총 5억 원 규모의 신탁 부동산 사기 피해를 입게 됐어요.&nbsp;&nbsp;피해 사례 2.&nbsp;2020년, A씨는 신탁 설정된 건물에 수탁회사와 우선수익자 동의없이 위탁자인 임대인 명의로 계약을 했어요.&nbsp;계약당시 중개인들에게 신탁이 설정되어 있지만 A씨를 포함한 피해자들의 전세금으로 대출을 갚을거라고 전세계약서에 특약을 넣었다고해요.&nbsp;계약당시 중개인들에게 &nbsp;신탁원부를 제공받지 못했고, 신탁 신경 안 써도 된다고 설명들었다고해요.&nbsp;3,400만원까지 소액임차인 보호가 된다고 설명들어서 전세계약을 했는데, 수탁회사 동의 없는 계약이라 "무효"이고 임차인 보호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다고해요.&nbsp; 사건 관련자들이 해당 건물의 대출금을 연체하여 이 건물은 공매로 넘어갈 예정이라고해요.&nbsp;위탁자인 임대인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임대인 명의의 재산은 압류되었거나 경매, 공매 진행중이에요. 피해자들은 가압류할 물건도 찾지 못한 상태라고해요.&nbsp;&nbsp;&nbsp;피해 사례 3.&nbsp;2021년, B씨는 한 중개업소를 통하여 아파트 전세 계약을 맺게 되었어요.&nbsp;근데 이미 해당 아파트 물건이 신탁등기된 등기부등본을 보고도 이를 해제하여 준다는 말만 믿고 계약을 진행 후 잔금까지 치룬 뒤 해당 집으로 이사하였어요.&nbsp;이후 등기부 등본 조차 떼어 보지도 않고 한참을 지나 B씨는 피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어요.&nbsp;이렇게 B씨는 전세금 3억 5천만원을 완전히 잃게 될 위기에 처했어요.&nbsp;&nbsp;하지만, 이 사례에서는 이미 신탁 등기된 사실을 중개인에게 고지를 받았고, 임대인이 이행을 해주지 않았으며 법무사를 통해모든 해제 서류를 전달 받을 후 잔금일 치뤘어야했는데 과정을 소홀하게 한 점에 따라 더이상 법적 도움을 받기는 힘들다고 해요.&nbsp;&nbsp;피해 사례 4.&nbsp;C씨는 신탁 등기가 되어 있는 아파트를 계약할 당시, 신탁등기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위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고 거주하고 있었어요.&nbsp;하지만 거주하는 동안 해당 주택이 신탁 재산의 처분으로 경공매가 진행되어 세입자가 배당신청을 하였으나 배당신청이 인정되지 않아서 전세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였어요.&nbsp;그 이유는 신탁원부의 내용에는 위탁자에게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이 없었는데, 권한이 없는 위탁자와 계약한 세입자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효력은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nbsp;&nbsp;이로써, 피해자는 전세 보증금을 전부 반환받지 못할뿐만 아니라, 당장 거주하는 집에서도 퇴거해야하는 상황에 놓였어요.&nbsp;&nbsp;위의 4개의 사례는 서로 다른 케이스이지만, 공통점은 신탁 회사와 직접 계약을 진행하지 않고 신탁사의 동의없이 위탁자와 계약하여 전세 보증금 반환이 힘들뿐만 아니라,&nbsp;무단으로 거주하는 ‘불법 점유자’로 간주하여 강제 퇴거 조치를 받게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신탁 부동산을 계약을 진행할 시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과 동행이 무조건적으로 안전합니다.&nbsp;&nbsp;<hr>&nbsp;<blockquote>신탁 부동산 사기 예방</blockquote>&nbsp;SOLUTION: 사전 예방법&nbsp;1. &nbsp;등기부등본 확인하기&nbsp;<figure class="image"><img src="https://image.newrekaestate.com/cdn/article/image/607b6385ae2d4f1f8c8fbb813c67c1f9.png"></figure>&nbsp;등기부등본 서류에는 표제부, 갑구, 을구가 있어요. 이 중 ‘갑구’를 보면, ‘신탁’ 여부를 바로 알아볼 수 있어요.&nbsp;임대인이 신탁회사에게 신탁 계약을 맺었다는 것이 ‘갑구’에 적혀 있다면, 진짜 소유권은 임대인에게 없어요.&nbsp;보통은 임대인이 곧 집의 소유주인지 확인한 뒤 계약서에 서명을 하는데, 만약 신탁등기라면 이렇게 계약해선 안 돼요.&nbsp;이러한 경우에는 위탁자가 아닌 해당 신탁사와 직접 계약을 맺고 회사에게 보증금이나 월세를 지급해야해요. 왜냐하면 해당 물건은 신탁회사의 소유이니깐요.&nbsp;만약, 신탁회사 동의 없이 계약한다면, 계약 자체가 무효로 취급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내가 남의 집을 불법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퇴거 요청 받을 수도 있어요.&nbsp;신탁회사의 사전 승낙 및 합의가 있고 이를 증명할 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해도,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절차를 밟거나, 다른 집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것을 추천해요.&nbsp;&nbsp;&nbsp;2. 신탁원부 확인하기&nbsp;<figure class="image"><img src="https://image.newrekaestate.com/cdn/article/image/c840d32c48dc4895ad582bd98fa93160.jpg"></figure>&nbsp;&nbsp;신탁원부란, 위탁자와 수탁자 그리고 수익자와 신탁관리인의 성명 및 주소, 신탁의 목적, 신탁재산의 관리방법, 신탁 종료의 사유 등을 포함한 서류예요.&nbsp;&nbsp;따라서 신탁원부를 확인하면 누구에게 이 부동산을 임대해줄 권한이 있는지,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받은 대출이 있는지 등을 알 수 있어요.&nbsp;신탁원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등기소에 직접 내방하여 발급받으셔야 합니다.&nbsp;해당 물건의 신탁원부 서류에 임대차 계약을 위탁자인 임대인에게 위임하는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신탁사와 직접 계약을 진행하거나, 위탁자인 임대인이 신탁사로부터 동의서를 받아 법무사로부터 확인 절차가 끝난 이후 계약을 진행하셔야 합니다.&nbsp;이 과정에서 문제 없이 처리된다 하여도 꼭 보증금 또는 월세는 신탁사에게 입금하셔야 합니다.&nbsp;&nbsp;개인적으로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친다면 신탁사 물건의 계약을 진행하시는데 문제는 없지만, 신탁원부를 통해 권리관계를 파악하는 일이 개인에게는 다소 생소하고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를 추천해요.&nbsp;&nbsp;<hr>&nbsp;&nbsp;오늘은 신탁 부동산의 개념과 사기 유형 그리고 예방법을 알려드렸어요.비록 신탁 등기 물건을 계약하지 않으시더라도&nbsp;해당 물건에 대한 이해와 대처 방법을 알고 계신다면혹여나 사기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으므로,반드시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nbsp;이상 에디터 연우였습니다!뉴레카 여러분 또 다른 주제로 만나요. :)&nbsp;(˵ ͡~ ͜ʖ ͡°˵)ﾉ &nbsp;&nbsp;&nbsp;&nbsp;&nbsp;&nbsp;&nbsp;

[에디터'S PICK] 신탁 부동산 전세 사기의 의미와 예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에디터'S PICK] 부동산 전세 사기 유형과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봐요!

<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70.94%;"><img src="https://image.newrekaestate.com/cdn/article/image/6e49d3e792c846bca484e6ea72d76d3c.png"></figure>&nbsp;&nbsp;&nbsp;안녕하세요, 여러분!대한민국의 부동산 사기 근절을 위해 오늘도 열심히 뛰는 에디터 연우에요. :)&nbsp;저번 글에 부동산 사기 예방을 위한 12가지 체크리스트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nbsp;연우가 줄이고 줄여서 최소한 딱 3가지만 기억하고 확인하자라는 생각으로 정리하였답니다!&nbsp;물론 이번 정보는 아파트 거래가 아닌, 부동산 거래 전체를 포괄하는 정보라는 점 반드시 참고해주세요.&nbsp;하지만 전반적인 틀은 비슷한 내용이니 꼭 숙지 부탁드려요!&nbsp;&nbsp;<hr>&nbsp;&nbsp;<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60.2%;"><img src="https://image.newrekaestate.com/cdn/article/image/fd7a414a82ce4c4cb5e05ef280aa5c8d.png"></figure>&nbsp;&nbsp;<blockquote>부동산 소유자의 신분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blockquote>&nbsp;&nbsp;매수 당사자는 매도인과 직접 만나 신분증을 확인 및 대조하여 직접 서명을 진행하는게 최선의 방법이에요.&nbsp;만약 부득이 중개인 또는 대리인이 서명하게 된다면, 매도인의 신분증 사본과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면밀히 확인하고 거래를 해야만해요.&nbsp;&nbsp;<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60.61%;"><img src="https://image.newrekaestate.com/cdn/article/image/c0371e86b43c4f5a8c4493a59b0c0ae1.gif"></figure>&nbsp;&nbsp;<blockquote>법적 분쟁이 있는 물건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blockquote>&nbsp;&nbsp;부동산 매수를 진행 할 때,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반드시 확인해야만 해요.&nbsp;소유권에 대한 정보가 담긴 ‘갑구’ 부분에서 ‘등기 목적’을살피셔야 해요.&nbsp;정말 나는 부동산 거래에 초보자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압류, 가압류, 경매개시결정, 가처분, 가등기 등의 용어가 들어간 거래는 일체 하지 않아야해요.&nbsp;‘근저당권설정’이라는 뜻은 해당 부동산 물건에 ‘대출’이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동일 조건에서는 피하시는게 좋아요.&nbsp;만약 부득이 해당 계약을 진행해야만 한다면,‘근저당권 항목을 말소하는 조건으로 계약한다’라는 특약을 반드시 명시해야만 해요.&nbsp;마지막으로 잔금 이후 해당 근저당이 소멸됐는지 무조건 확인하셔야해요.&nbsp;&nbsp;&nbsp;<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60.12%;"><img src="https://image.newrekaestate.com/cdn/article/image/20e3ca930fe045d6a48d06913c19a1e0.png"></figure>&nbsp;&nbsp;<blockquote>위반 건축물이라는 폭탄은 반드시 피해야한다</blockquote>&nbsp;&nbsp;‘건축물대장’을 무슨 일이 있어도 확인하세요.&nbsp;‘건축물의 용도’를 확인하셔야해요!&nbsp;해당 자료에서 ‘위반건축물’이라는 표시가 있는지찾아내셔야해요.&nbsp;계약 전 반드시 ‘건물 외부’를 확인하셔야해요.물론, 아파트나 오피스텔 빌라와 같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위반건축물에 대한 내용이 다소 생소할 수 있으나 미리 익혀두시기를 추천해요.&nbsp;&nbsp;<hr>&nbsp;&nbsp;이렇게 반드시 숙지해야하는 부동산 사기 예방 3가지를 통해서 우리 뉴레카 여러분들께서는 최소한 사기에 대해 속수무책으로 당할 일은 없을거라 봐요!&nbsp;물론 사기 예방 3가지 방법만으로는 부동산 전체를 포괄할 수 없지만, 가장 쉽고 간단하게 확인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사기를 예방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목적을 이루었다 생각해요.&nbsp;이렇게 에디터 연우의 오늘의 사기 예방 글을 마칠게요.다음 편에서 만나도록 여러분!&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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