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사기 방지 위원회 에디터 연우에요. :)

오늘은 세입자가 ‘가짜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을 시 일어날 유형과 사례 그리고 구제 대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다같이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가짜 임대인(집주인)이란?

CONCEPT: 가짜 임대인(집주인)

가짜 임대인이란 임대인이 아닌 사람이 임대인인 척 명의를 도용하여 부동산 사기에 이용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가짜 임대인’이 건물을 임대하면서 알아낸 ‘실제 임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자신이 건물주인 척 거짓된 전세계약을 한 후 세입자의 보증금을 가로챕니다. 

혹은 임대인의 위임장 또는 증명서류를 위조해 대리인 행세를 하면서 세입자의 보증금을 가로채기도 합니다.

CASE: 가짜 임대인(집주인) 피해 사례

＃피해 사례 1: 문서 위조

2019년, 인천 중구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가짜 임대인’ A씨는 타인의 오피스텔을 자신의 소유라고 거짓말하면서 등기부등본의 소유자 항목을 위조하여 사기 행각.

피해자들의 대부분은 아직 임대차 경험이 많지 않은 사회 초년생들로 피해액은 약 24억원에 달한 사례.

＃피해 사례 2: 월세 임차인과 전세 계약

오피스텔을 월세로 임차한 뒤 전세계약서 및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주인이나 공인중개사 행세를 하며 피해자 7명과 전세 계약 후 보증금 15억 원을 편취한 사례.

＃피해 사례 3: 임대인의 악의적 거짓말

신탁 등기를 말소하거나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신탁 등기를 말소하기로 하는 특약사항을 걸고 계약함으로써 전세보증금 1억 5천만 원을 편취한 사례.

＃피해 사례 4: 무자격 대리인과의 전세 계약

월세 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적이 없음에도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1억 5천만 원 상당을 편취한 사례.

＃피해 사례 5: 신탁 사기

담보신탁한 건물로 임대차권한이 없음에도 신탁사 몰래 47명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 39억원을 편취한 사례.

‘가짜 임대인’ 피해 예방 및 구제 대책

METHOD: 가짜와 진짜의 구분법

이런 ‘가짜 임대인’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임대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정말 임대인이 맞는지 의심해보며 확인하는 절차가 매우 중요합니다.

신분증에 쓰여 있는 임대인의 인적사항과 등기부등본 상의 임대인의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하겠죠.

이때 확실하게 해두는 편은 해당 물건의 등기부등본을 본인이 직접 발급받아 확인해보기를 추천합니다. 

위 사례와 같이 ‘가짜 임대인’은 등기부등본 조차도 위조하는 경우도 있으니 직접 발급받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METHOD: 대리인과 계약하는 경우 대처법

만약, 불가피한 경우로 임대인 본인이 아닌, 대리인과 계약을 하게 된다면?

◈ 임대인의 신분증을 대체할 수 있는 서류들 즉,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과 그 인감도장을 증명할 인감증명서를 확인해야만 해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대조해 두 서류에 찍힌 임대인의 인감이 동일한지 체크해야 합니다.

◈ 임대인과의 유선 통화를 통해 계약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하기를 추천합니다.

◈ 전세보증금을 반드시 임대인 명의의 통장에 지급해야 해요. 만일 임대인의 요청에 의해 대리인 계좌로 입금해야 하는 경우라면, 특약사항에 임대인의 요청에 따라 대리인 계좌로 입금하게 되었음을 명시해야만 합니다.

이미 내가 ‘가짜 임대인’의한 전세 피해자라면?

SOLUTION: 피해자 구제 방법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고 일부(2번, 4번)만 충족하는 피해 임차인이라면 전세사기 특별법 상 구입 · 전세자금 지원 및 긴급복지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경 · 공매 특례 불가)

만약 위 사례처럼 합법적 권한을 소유하지 못한 ‘가짜 임대인(집주인)’과 전세 계약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전세 사기 특별법 피해자 요건 4번에 해당하여 피해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SOLUTION: 정부 지원방안

1. 일반 금융 지원 방안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이 된다면 거주하던 집을 경매에서 낙찰을 받거나, 신규주택 구입을 희망하는 경우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저금리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금리: 1.2 ~ 2.1%, 대출한도: 2.4억 원)

또한, 새로운 전세집을 구해 이사를 진행하거나 시중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전세자금대출을 대환하는 경우에도 저금리의 전세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긴급복지지

정부는 최대 6개월 간 162만원의 생계 지원, 1회 300만원 이내의 의료지원과 최대 1년간 월 66만원까지의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의 여러 대책이 나오고 있으나,

피해액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지원 대책일 뿐만 아니라, 금융 지원 또한 저금리로 빌리는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금전적 부담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들을 검거하여도 이미 회수할 수 있는 금전은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피해자들을 다시 일상으로 되돌아 갈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은 부족해 보입니다.

이상, 뉴레카 에디터 연우입니다.

다음 주제에서 다시 만나요 여러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