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그림·만화 게시판입니다.

풀소유 내집자랑 게시판입니다.

공통 자유·잡담 게시판입니다.

공통 연애·결혼 게시판입니다.

공통 부동산 · 토론 게시판입니다.

공통 부동산 · 뉴스 게시판입니다.

공통 신혼·육아 게시판입니다.

공통 여행·먹방 게시판입니다.

공통 패션·뷰티 게시판입니다.

공통 헬스·다이어트 게시판입니다.

공통 중고·장터 게시판입니다.

공통  방송 · 연예 게시판입니다.

<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86.69%;"><img src="https://image.newrekaestate.com/cdn/article/image/35fb8cdc186248579d6571f7f92881a5.png"></figure>&nbsp;&nbsp;안녕하세요, 뉴레카 에디터 연우입니다. :-)&nbsp;오늘 주제는 나의 전·월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안전 장치로 반드시 가입해야하는 보증보험 3가지를 비교해보려고 합니다!&nbsp;어떤 차이가 있는지 꼼꼼하게 분석해봐요.&nbsp;&nbsp;&nbsp;<hr>&nbsp;&nbsp;<blockquote>전세보증보험이란?</blockquote>&nbsp;&nbsp;전세 보증 실수요자가 반드시 가입해야하는 보험으로는 HF(한국주택금융공사), HUG(주택도시보증공사), SGI(SGI서울보증보험)의 전세보증보험이 있습니다.&nbsp;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을 의미합니다.&nbsp;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보증금을 보증보험회사가 책임을 지게 되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더라도 일단 보험회사에게 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nbsp;즉, 임대인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거나, 잠적한 경우 나의 보증금을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장치가 ‘전세보증보험’입니다.&nbsp;&nbsp;<hr>&nbsp;&nbsp;<blockquote>주택금용공사 보증보험(HF)</blockquote>&nbsp;&nbsp;보증 요건&nbsp;▶ 수도권 7억원 이하, 지방 &nbsp;5억원 이하&nbsp;▶ 가입가능한 기간은 계약기간의 ½ 경과 전&nbsp;▶ 보증료는 연 0.04%가 기본이며 우대대상은 연 0.02%&nbsp;▶ 대상 주택은 아파트, 연립, 대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단독, 다가구주택&nbsp;&nbsp;&lt;신청서류&gt;<figure class="table"><table><tbody><tr><td>· 주민등록등본&nbsp;· 신분증&nbsp;·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nbsp;·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nbsp;· 전입세대열람내역&nbsp;· 전세지킴보증신청서(은행)&nbsp;· 전세지킴보증 확약서(은행)&nbsp;· 개인정보제공동의서(은행)</td></tr></tbody></table></figure>&nbsp;&nbsp;<hr>&nbsp;&nbsp;&nbsp;<blockquote>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보험(HUG)</blockquote>&nbsp;&nbsp;보증 요건&nbsp;▶ 수도권 7억원 이하, 지방 &nbsp;5억원 이하&nbsp;▶ 가입가능한 기간은 계약기간의 ½ 경과 전&nbsp;▶ 보증료는 연 0.115% ~ 0.154%&nbsp;▶ 대상 주택은 아파트, 연립, 대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단독, 다가구주택, 다중&nbsp;&nbsp;&lt;신청서류&gt;<figure class="table"><table><tbody><tr><td>· 주민등록등본&nbsp;· 신분증&nbsp;·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nbsp;·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nbsp;· 전입세대열람내역&nbsp;· 전세보증금 지급 확인서류&nbsp;· 요건에 따른 추가 서류</td></tr></tbody></table></figure>&nbsp;&nbsp;<hr>&nbsp;&nbsp;<blockquote>SGI서울보증보험</blockquote>&nbsp;&nbsp;보증 요건&nbsp;▶ 임차보증금 전액으로 제한 없음&nbsp;▶ 아파트를 제외한 다른 주택물은 10억 이내에서 보증&nbsp;▶ 가입가능한 기간은 계약기간의 ½ 경과 전&nbsp;▶ 보증료는 개인 연 0.192% ~ 0.218%이고, 법인은 연 0.240% ~ 0.273%&nbsp;▶ 보증 주택은 단독, 다가구, 연립, 대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nbsp;&nbsp;&lt;신청서류&gt;<figure class="table"><table><tbody><tr><td>· 전입신고를 마친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nbsp;·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nbsp;· 토지 및 건물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nbsp;· 임대차사실확인서 및 전입세대열람내역→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또는 주택 일부 임차 시)&nbsp;· 보험계약 인수 질문서&nbsp;· 채권양도약정서를 포함한 관련 서류</td></tr></tbody></table></figure>&nbsp;&nbsp;<hr>&nbsp;&nbsp;오늘은 보증보험에 대한 종류를 알아보았어요.&nbsp;나에게 맞는 보증보험을 요건을 확인 후 가입하셔야해요.&nbsp;이상, 뉴레카 에디터 연우였습니다.&nbsp;다음 주제에서 만나요! :-)&nbsp;&nbsp;&nbsp;&nbsp;&nbsp;

[에디터'S PICK] 주택금융공사 vs. 주택도시보증공사 vs. SGI서울보증보험 차이점을 비교해보자!

<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87.19%;"><img src="https://image.newrekaestate.com/cdn/article/image/1cfd44d0e9a744c7a4b50e69af7d4d8b.png"></figure>&nbsp;&nbsp;&nbsp;안녕하세요. 뉴레카 연우입니다!&nbsp;오늘은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전입신고가 가능한지, 정부의 규제는 무엇이 있는지, 장단점 그리고 특징을 알아보려합니다.&nbsp;바로 시작해보죠! 😄&nbsp;&nbsp;<hr>&nbsp;&nbsp;<blockquote>생활형 숙박시설이란?</blockquote>&nbsp;&nbsp;숙박용 호텔과 주거형 오피스텔이 합쳐진 혼종으로 호텔식 서비스가 제공되는 숙박시설을 말합니다.&nbsp;법률에는 '생활숙발시설'로 명시되어 있으며, 통상 '레지던스'로 지칭합니다.&nbsp;호텔의 서비스와 주거용 오피스텔의 서비스를 합친 개념으로, 취사와 세탁이 가능한 중장기 숙박시설입니다. &nbsp;&nbsp;◈ 호텔과 같이 호텔에서 청소나 조식등의 편리 서비스를 제공&nbsp;◈ 주택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주택법에 적용되지 않음&nbsp;◈ 건축법과 공중 위생법이 적용&nbsp;&nbsp;&nbsp;<blockquote>호텔 vs. 주거용 오피스텔 vs. 생활형 숙박시설의 차이점</blockquote>&nbsp;&nbsp;<figure class="table"><table><thead><tr><th>&nbsp;</th><th>호텔</th><th>주거용 오피스텔</th><th>생활형 숙박시설</th></tr></thead><tbody><tr><th>법적용도</th><td>일반형 숙박시설</td><td>준주택</td><td>생활형 숙박시설</td></tr><tr><th>청약여부</th><td>-</td><td>-</td><td>-</td></tr><tr><th>사업자등록</th><td>숙박업 사업자등록</td><td>임대 사업자등록</td><td>숙박업 사업자등록</td></tr><tr><th>운영방식</th><td>전문 운영사</td><td>자가운영</td><td>선택자가운영 · 전문 운영사</td></tr><tr><th>개별등기</th><td>불가</td><td>가능</td><td>가능</td></tr><tr><th>전입신고</th><td>불가</td><td>가능</td><td>가능</td></tr><tr><th>취득세</th><td>4.6%</td><td>4.6% (200만원 초과시85% 감면)</td><td>4.6%</td></tr><tr><th>부가세</th><td>적용</td><td>적용</td><td>적용</td></tr><tr><th>분양권전매가능여부</th><td>불가</td><td>가능</td><td>가능</td></tr><tr><th>전용출입구</th><td>-</td><td>복합 건축 시전용 출입구 설치</td><td>제한없음</td></tr><tr><th>발코니</th><td>-</td><td>설치 제한</td><td>제한없음</td></tr><tr><th>바닥난방</th><td>-</td><td>면적 85㎡이하만설치 가능</td><td>제한없음</td></tr><tr><th>취사가능</th><td>불가</td><td>가능</td><td>가능</td></tr><tr><th>주택여부</th><td>미포함</td><td>포함(준주택)</td><td>미포함</td></tr><tr><th>공중위생관리법</th><td>적용</td><td>-</td><td>-</td></tr><tr><th>LTV 규제</th><td>-</td><td>70%</td><td>없음</td></tr></tbody></table></figure>&nbsp;&nbsp;&nbsp;Question.생활형 숙박시설이 오피스텔과 다른점이 있나요?&nbsp;일반적으로 생활형 숙박시설과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둘의 태생 자체가 다른 개념입니다.&nbsp;&nbsp;＃오피스텔&nbsp;건축법 용도상 ‘업무시설’에 속하며 업무 및 주거용 모두 사용되고있는 개념입니다.&nbsp;이는 정부가 1인 가구 증가세에 따른 부족한 주택 공백을 해결하는 방편으로 도입한 유용한 주거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nbsp;오피스텔의 투자 목적으로는 일반임대사업자 또는 주택임대사업자로 운영되며 월세를 받기 위한 구조의 개념입니다.&nbsp;&nbsp;＃생활형 숙박시설&nbsp;법적 용도상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거가 아닌 ‘숙박시설’에 속하기 때문에 숙박업 신고를 반드시 해야합니다.&nbsp;생활형 숙박시설은 일반임대사업자가 숙박업 신고를 통해 운영하는 구조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다주택이 가능하며, 호텔과 모텔에게 명확한 피해를 입히지도 않아 주택 및 숙박 규제 모두다 회피하는 기형적 시스템입니다.&nbsp;&nbsp;<hr>&nbsp;&nbsp;<blockquote>‘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정부 규제</blockquote>&nbsp;&nbsp;2021년 4월 국토교통부는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택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하였습니다.&nbsp;개정안에 따르면,&nbsp;&nbsp;◈ 아파트처럼 분양받아 실거주를 할 수 없도록 규제&nbsp;→ 2021년 4월 건축법 개정&nbsp;&nbsp;◈ 신규 생활형 숙박시설을 분양 시 숙박업 신고가 의무화&nbsp;→ 규제를 어길 시 이행강제금 10% 부과→ 주택 수 포함→ 부가세 반환 등 패널티 부여&nbsp;&nbsp;◈ 규제 이전 분양된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nbsp;→ 2023년 10월 14일까지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 유예.→ 발코니 설치, 바닥난방 등 완화된 규정을 적용해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해야만 함→ 이행강제금 10% 부과→ 공중위생법상 미신고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nbsp;&nbsp;<hr>&nbsp;&nbsp;<blockquote>생활형 숙박시설은 전입신고가 가능할까?</blockquote>&nbsp;&nbsp;생활형 숙박시설은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nbsp;단,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nbsp;&nbsp;◈ 집주인이 개인사정이 있어 30일 이상 주거할 곳이 없거나 장기 투숙을 해야하는 상황일 때&nbsp;&nbsp;◈ 원칙적으로 불가하지만,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입증할 때 전입신고가 가능→ 대신 소유자의 주택수에 포함되어 세금 중과세를 적용&nbsp;&nbsp;이러한 까다로운 조건 또는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원칙으로 최대한 숙박시설로서 투숙객을 받아야합니다.&nbsp;결정적으로 세입자는 해당 주택물에 대해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nbsp;&nbsp;<hr>&nbsp;&nbsp;<blockquote>생활형 숙박시설의 장단점은 무엇일까?</blockquote>&nbsp;&nbsp;＃장점&nbsp;<figure class="image"><img src="https://image.newrekaestate.com/cdn/article/image/a6e202cf34ec4444b3c24aff721367be.jpg"></figure>&nbsp;&nbsp;①. 주택 수 미포함&nbsp;생활형 숙박시설은 숙박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에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nbsp;다수의 부동산을 구매하여 투자를 목적을 갖는 다주택자들에게는 큰 장점입니다.&nbsp;단, 생활형 숙박시설에 전입신고하여 30일이 경과한다면 주택 수로 적용됩니다.&nbsp;&nbsp;②. 청약통장 불필요&nbsp;생활형 숙박시설은 주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19세 이상 성인이면, 거주지에 상관없이 어떤 생활형 숙박시설이든 청약이 가능합니다.&nbsp;&nbsp;③. 분양권 전매 가능&nbsp;생활형 숙박시설은 전매가 가능하며 집주인이 실거주할 필요도 없습니다.&nbsp;장·단기 투자용도로 수익을 창출하기 좋습니다.&nbsp;&nbsp;④.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세 중과 미포함&nbsp;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다주택자라 4.6%의 취득세만 내고 별도의 양도세 중과도 없습니다.&nbsp;또한 주택으로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규제인 LTV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nbsp;&nbsp;⑤. 좋은 입지의 투자처&nbsp;생활형 숙박시설은 주택법의 제한을 받지 않아 주택용 토지가 아닌 상업용지에 건축을 시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nbsp;일반적으로 도심지 역세권 및 상업시설이 몰려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아파트 및 오피스텔 대체용으로 이를 주거로 사용하는 수요가 많습니다.&nbsp;&nbsp;&nbsp;＃단점&nbsp;<figure class="image"><img src="https://image.newrekaestate.com/cdn/article/image/3e2a274fdeef4e0e912aeefa478ce03f.jpg"></figure>&nbsp;&nbsp;①. 전입신고 제한 및 세입자 전세대출 불가&nbsp;생활형 숙박시설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지만 전입신고를 하게된다면 그 즉시 임대인의 주택 수로 포함되어 적용됩니다.&nbsp;이는 곧 최소 2채 이상의 다주택자로 전환되어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양도세 중과를 적용받습니다.&nbsp;원칙적으로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택 수로 포함되지 않고 주택법에 적용되지 않으니 주택 관련 &nbsp;대출은 불가능하며, 특정 조건의 담보 대출 또는 임대사업자 대출 등으로 진행해야 합니다.&nbsp;&nbsp;②. 높은 취득세&nbsp;주택법에 적용받지 않아 일반 주거용 부동산 대비 취득세가 4.6%의 높은 세금이 부과됩니다.&nbsp;주택임대사업자 등ㄹ록이 불가능하며, 생활형 숙박시설은 월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nbsp;연말정산 시 공제대상이 되는 월세액은 건축법 시행령상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고시원에 한정되어 가능합니다.&nbsp;&nbsp;③. 낮은 전용률과 주차공간 부족&nbsp;전용률이 45 ~ 59%로 아파트(70 ~ 80%)보다 낮습니다.&nbsp;전용률이 낮다보니 주차공간 확보에 대한 규제를 덜받아 주차공간이 매우 부족합니다.&nbsp;주차면수가 아파트 대비 33%만 확보하여도 생활형 주거시설의 인허가됩니다.&nbsp;이는 입지 대비 주차공간의 부족으로 그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없습니다.&nbsp;&nbsp;<hr>&nbsp;&nbsp;<blockquote>특이사항</blockquote>&nbsp;&nbsp;①. 생활형 숙박시설의 개별 호실의 등기 및 처분이 가능한가요?&nbsp;호실별 구분 등기가 되기 때문에 매매 · 상속 · 증여 등의 소유권 행사가 일반 오피스텔과 동일합니다.&nbsp;&nbsp;②. 오피스텔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nbsp;생활형 숙박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에 대해 실내에서 취사가 가능하며, 오피스텔과 시설적인 차이는 사실상 없습니다.&nbsp;&nbsp;◈ 주거용 오피스텔에 설치할 수 없는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음&nbsp;◈ 오피스텔은 단기임대(30일이내)가 불가능하나, 생활형숙박시설은 단기임대가 가능하며 에어비앤비나 공유숙박 플랫폼에 올려 단기 숙박 고객을 받을 수 있습니다.&nbsp;&nbsp;③. 분양시 실거래 신고 대상일까요?&nbsp;부동산 거레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생활형 숙박시설도 부동산 매매계약체결 후 30일 이내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합니다.&nbsp;&nbsp;④. 생활형 숙박시설은 부과세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nbsp;생활형 숙박시설을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 후 자가이용 시 환급 받은 부가세는 추징 당할 수 있습니다.&nbsp;&nbsp;<hr>&nbsp;이상 생활형 주택시설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았어요.&nbsp;다음 주제로 만나요 여러분!&nbsp;뉴레카의 에디터 연우였습니다. 🥰&nbsp;&nbsp;

[에디터'S PICK] 생활형 숙박시설의 전입신고 여부와 규제 및 특징을 알아봐요.

<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82.19%;"><img src="https://image.newrekaestate.com/cdn/article/image/9207c9f94570416b9c3a4580fdc6b13b.png"></figure>&nbsp;&nbsp;&nbsp;안녕하세요, 뉴레카의 에디터 연우에요. 😁&nbsp;전세계약 관련해서 이것저것 찾다보면 ‘근저당권’ 설정이라는 단어를 많이 보게되는데요.&nbsp;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도 불구하고 알게모르게 지나치는 경우가 있습니다.&nbsp;오늘은 이 근저당권이라는 개념과 설정방법, 말소까지 모두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nbsp;&nbsp;<hr>&nbsp;&nbsp;<blockquote>‘근저당권’과 ‘저당’의 개념</blockquote>&nbsp;&nbsp;근저당권&nbsp;근저당권은 채무자와의 계속적 거래 계약 등에 의해 발생하는 불특정 채권을 일정액의 한도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을 지칭합니다.&nbsp;즉,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둥기부등본에 돈을 받을 순서대로 입력시키는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nbsp;&nbsp;&lt;예시 사항&gt;<figure class="table"><table><tbody><tr><td>삼성은행은 박모씨에게 1억 원의 대출을 승인하여 빌려주었습니다.&nbsp;6개월 후 박모씨는 금전적 여유가 생겨 5천만 원을 일부 상황하기 위해 채무를 상환하여, 채무는 1억원 에서 5천만 원으로 줄었습니다.&nbsp;만약, 이후 박모씨가 지속적으로 채무 일부를 상활할 때마다 삼성은행에서 박모씨에게 설정한 채권금액이 변동이 될 때&nbsp;저당권을 말소하고 다시 설정하거나, 감액 또는 증액 등기를 게속 한다면 상당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nbsp;즉, 이렇나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td></tr></tbody></table></figure>&nbsp;&nbsp;◈ 장래의 채권을 일정액의 한도에서 미리 담보하는 저당권&nbsp;&nbsp;◈ 실제 채권액이 늘거나 줄어들때마다 저당권을 다시 설정하거나 변경하지 않아도 됩니다.&nbsp;&nbsp;◈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채권액의 최고 한도이며, 실제로 빌린 돈이 최고 한도가 아닌 그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120 ~ 130%&nbsp;&nbsp;&nbsp;저당권&nbsp;저당권이란 돈을 빌려주는 대신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대해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nbsp;&nbsp;&lt;예시 사항&gt;<figure class="table"><table><tbody><tr><td>황모씨는 사업 차 이유로 급하게 1억 원의 돈이 필요하여 지인인 이모씨에게 금전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nbsp;이모씨는 황모씨의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기로 하고 ‘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nbsp;만약, 황모씨가 이모씨의 채무를 갚지 않는다면 나중에 이모씨는 해당 저당권을 근거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nbsp;또한 저당권의 경우에는 이모씨가 다른 후순위 채권자들보다 먼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nbsp;이러한 권리를 ‘우선 변제권’이라고 합니다.</td></tr></tbody></table></figure>&nbsp;&nbsp;단, 담보로 삼는 부동산은 돈을 빌리는 대출자의 소유일 필요가 없으며, 타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잡을 수 있습니다.&nbsp;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보증’을 지칭하는 것이며, 이 때 자신의 물건을 담보로 제공한 보증인을 ‘물상보증인’이라고 합니다.&nbsp;&nbsp;<hr>&nbsp;&nbsp;<blockquote>‘한정 근저당권’과 ‘포괄 근저당권’의 개념</blockquote>&nbsp;&nbsp;한정 근저당권 vs. 포괄 근저당권&nbsp;한정 근저당권은 채권을 특정한 근저당권을 말합니다.&nbsp;포괄 근저당권은 특정하지 않고 미래에 생길 수 있는 모든 채권을 담보하는 근저당권을 말합니다.&nbsp;&nbsp;&lt;예시 사항&gt;<figure class="table"><table><tbody><tr><td>뉴레카 은행은 허모씨의 아파트를 담보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대출을 내주었습니다.&nbsp;그러나, 허모씨는 아파트 담보 대출 상환 어려움과 동시에 뉴레카 은행 카드대금을 장기간 연체를 하였습니다.&nbsp;몇 번의 상환 기한 연장 및 독촉 연락을 취했으나,&nbsp;허모씨가 더이상 담보대출 및 카드대금을 상환할 수 없다 판단한 뉴레카 은행은 허모씨의 아파트를 경매에 넘겼습니다.</td></tr></tbody></table></figure>&nbsp;&nbsp;만약 뉴레카 은행이 ‘한정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면, 아파트 담보대출금을 경매를 통한 배당으로 돌려받을 수 있지만 연체된 뉴레카 카드대금은 회수할 수 없습니다.&nbsp;&nbsp;반면 ‘포괄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면, 아파트를 경매에 매각하여 담보대출금 뿐만 아니라 연체된 카드대금 모두를 ‘우선 변제권’을 통해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nbsp;&nbsp;<figure class="table"><table><tbody><tr><td>▶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에 “장래에 불특정 채권을 모두 피담보 채권으로 한다”라는 특약이 있다면 ‘포괄 근저당권’으로 인정됩니다.&nbsp;▶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진행할 때 작성하는 근저당권 계약서는 ‘포괄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nbsp;▶ ‘한정 근저당권’과 ‘포괄 근저당권’은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 설정’으로만 기재되어있어 세부적인 근저당권을 파악하기는 힘듭니다.</td></tr></tbody></table></figure>&nbsp;&nbsp;<hr>&nbsp;&nbsp;<blockquote>근저당권의 효력</blockquote>&nbsp;&nbsp;①. 근저당권은 경매 신청권이 있습니다.&nbsp;→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는다면, 채권자는 별도의 형·민사 소송 없이 해당 담보의 부동산을 경매 신청할 수 있습니다.&nbsp;&nbsp;②. 근저당권은 경매로 부동산이 매각이 된다면 모두 소멸됩니다.&nbsp;→ 돈을 돌려받기 위한 목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경매로 매각이 된다면 근저당권은 매각과 동시에 효력이 사라집니다.→ 경매 낙찰자는 등기부등본에 있는 근저당권을 말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nbsp;&nbsp;③. 근저당권은 우선변제권이 있어 타 채권자들보다 앞서 우선적으로 돈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nbsp;→ 근저당권이 여러개가 있다면 등기 순서에 따른 배당이 진행됩니다.&nbsp;&nbsp;<hr>&nbsp;&nbsp;<blockquote>근저당권 설정 방법 및 제출 서류</blockquote>&nbsp;&nbsp;근저당권 설정 방법&nbsp;①. 관할등기소 방문&nbsp;&nbsp;②. 등기수입증지 첩부→ 등기소 또는 은행에서 구입 후 신청서에 붙여야함.&nbsp;&nbsp;③. 근저당권 신청서 제출→ 신분증 필참&nbsp;&nbsp;④. 등기필정보통지서 또는 등기완료통지서 수령&nbsp;&nbsp;⑤.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확인→ 신청이 잘 처리가 되었는지 필시 확인할&nbsp;&nbsp;&nbsp;&nbsp;근저당권 필요 서류&nbsp;&nbsp;①.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nbsp;&nbsp;②. 개인인감증명서&nbsp;&nbsp;③. 등록면허납부고지서(지방교육세 포함)&nbsp;&nbsp;④.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nbsp;&nbsp;⑤. 등기필정보통지서&nbsp;&nbsp;<hr>&nbsp;&nbsp;&nbsp;<blockquote>근저당권 등기 말소 방법 및 제출 서류</blockquote>&nbsp;&nbsp;근저당권 말소 방법&nbsp;①. 관할등기소 방문&nbsp;&nbsp;②. 등기수입증지 첩부→ 등기소 또는 은행에서 구입 후 신청서에 붙여야함.&nbsp;&nbsp;③. 근저당권 신청서 제출→ 신분증 필참&nbsp;&nbsp;④. 등기필정보통지서 또는 등기완료통지서 수령&nbsp;&nbsp;⑤.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확인&nbsp;&nbsp;&nbsp;근저당권 제출 서류&nbsp;①. &nbsp;등록 면허세 납부고지소(지방세포함)&nbsp;&nbsp;②. 등록 면허세 영수필 확인서&nbsp;&nbsp;③. 해지 증서 또는 포기 증서&nbsp;&nbsp;④. 등기필정보통지서&nbsp;&nbsp;<hr>&nbsp;이상, 뉴레카의 연우였습니다.&nbsp;다음 주제로 다시만나요. 😃&nbsp;&nbsp;&nbsp;&nbsp;&nbsp;

[에디터'S PICK] 근저당권 개념과 설정 방법에 대해 알아봐요!

<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84.11%;"><img src="https://image.newrekaestate.com/cdn/article/image/1c1b0e862b3d43f48df5824d83ebcdc2.png"></figure>&nbsp;&nbsp;안녕하세요, 뉴레카 연우입니다. :-)&nbsp;오늘은 ‘전전세’의 개념과 주의사항 그리고 전전세권 설정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nbsp;전전세라고 하니깐 조금 생소하시죠?&nbsp;지금 한번 같이 알아보시죠! 😚&nbsp;&nbsp;<hr>&nbsp;&nbsp;<blockquote>‘전전세’란?</blockquote>&nbsp;&nbsp;전전세란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임차인이 제3자에게 다시 ‘재임대’ 하여, 전세 혹은 월세를 받는 것을 칭합니다.&nbsp;전세 임차인이 자신의 전세·월세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전세권 설정등기를 해놓고 다시 제3의 임차인에게 전전세를 놓을 경우 집주인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nbsp;그래서 전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집주인이 아닌 기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nbsp;단, 기존 임차인이 전세권을 설정할 당시 전전세 금지조항을 특약으로 넣은 경우라면 전전세 계약은 금지가 됩니다.&nbsp;&nbsp;<hr>&nbsp;&nbsp;<blockquote>‘전전세’ 주의사항</blockquote>&nbsp;&nbsp;전세권설정등기는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지급한 전세권자(임차인)이 자신의 용도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nbsp;즉, 전전세의 법적 효력이 발생되기 위해서는 관할 등기소를 내방하여 임대차한 해당 주택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에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여 자신이 전세를 사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록해야 합니다.&nbsp;그래서 ‘전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몇가지의 주의사항이 필요합니다.&nbsp;&nbsp;&nbsp;원전세권자 주의사항&nbsp;&nbsp;◈ 원전세권자는 전전세로 인한 모든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nbsp;&nbsp;◈ 전전세권은 원전세권이 소멸되면 같이 소멸됩니다.&nbsp;&nbsp;◈ 전전세금액은 원전세금의 한도를 넘지 못합니다.&nbsp;예시) 원전세자의 전세금이 3억이라면, 전전세권자는 원전세자의 전세금 3억 이상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nbsp;&nbsp;&nbsp;전세권자 주의사항&nbsp;&nbsp;◈ 원전세권자의 임대차계약서에 전전대계약 금지사항을 확인해야만 합니다.→ 만약, 임대차계약서 내 특약사항에 전전대계약이 금지조항이 있다면 이는 절대로 전전대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nbsp;&nbsp;◈ 전전세권자는 원전세권에 전세권 설정 등기를 반드시 해야합니다.→ 등기부등본에 전전세권 설정 등기가 되어있으면, 원전세권자가 전전세권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경매신청이 가능합니다.&nbsp;&nbsp;◈ 원전세권자의 전세권이 소멸시 전전세권자의 전세권도 같이 소멸됩니다.&nbsp;&nbsp;<hr>&nbsp;&nbsp;<blockquote>왜 ‘전전세’를 할까요?</blockquote>&nbsp;&nbsp;◈ CASE 1 : 공유오피스(임대) 사업자&nbsp;전세로 집을 얻어 제3자에게 월세로 임대를 주고 월세 수익을 챙기는 임대 사업자의 경우&nbsp;&nbsp;◈ CASE 2 : 공유 주거자&nbsp;전세로 집을 얻어 방 한 개만 제3자에게 월세를 주며 주거비를 줄이려는 경우&nbsp;&nbsp;◈ CASE 3 : 개인 사정&nbsp;전세를 얻은 후 얼마되지 않아 개인 사정으로 인해 급하게 타지역으로 이사를 가야하는데, 전세계약이 만료되기까지 오래걸리고 집주인이 소극적인 제스처를 취할 때 전전세를 주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nbsp;&nbsp;&nbsp;<hr>&nbsp;&nbsp;<blockquote>‘전전세권’설정 방법</blockquote>&nbsp;&nbsp;◈원전세권자와 전전세권자가 신분증을 지참하고 관할 등기소에 내방하여 전전세권 신청을 합니다.&nbsp;&nbsp;◈법무사를 통해 전전세권 신청이 가능합니다.&nbsp;&nbsp;◈인터넷등기소 → 통합전자등기 → 전전세 설정으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nbsp;&nbsp;<hr>&nbsp;&nbsp;대체적으로 거주할 집을 전전세로 입주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겠으나, 공유오피스의 경우 빈번한 케이스입니다.&nbsp;만약 큰 금액의 전세보증금이 전전세 계약으로 들어가야할 상황이 온다면, 반드시 숙지해야합니다.&nbsp;이상, 뉴레카의 에디터 연우였습니다. 😀&nbsp;다음 주제로 다시 만나요. :-) 👋&nbsp;

[에디터'S PICK] 전전세 계약의 개념과 전전세권 설정 방법은 무엇일까?

<figure class="image"><img src="https://image.newrekaestate.com/cdn/article/image/369424f4007c4d42b765846c312bec46.png"></figure>&nbsp;&nbsp;&nbsp;안녕하세여, 뉴레카 에디터 연우입니다. :-)&nbsp;오늘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nbsp;&nbsp;<hr>&nbsp;&nbsp;<blockquote>임차권등기명령이란?</blockquote>&nbsp;&nbsp;임대차계약이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임대인에게 반환받지 못할 경우 임대차 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서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없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nbsp;→ 예시)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21 수원센트럴XX → ‘수원지방법원’ 신청&nbsp;&nbsp;<hr>&nbsp;&nbsp;&nbsp;<blockquote>임차권등기명령의 필요성</blockquote>&nbsp;&nbsp;◈ 계약이 만료되어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하지만,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전세보증금을 줄 수 없다고 버티는 경우&nbsp;&nbsp;◈ 임대인이 기타 사유로 인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할 때&nbsp;&nbsp;임차인(세입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확보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대한 보증금 반환 권리를 갖추어야 합니다.&nbsp;그러나 해당 임대 주택물에 임차인이 실거주를 하지 않는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됩니다.&nbsp;이러한 임차인의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임차등기권명령입니다.&nbsp;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게 된다면,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임차인이 신청한 임차등기권명령이 기록됩니다.&nbsp;&nbsp;<hr>&nbsp;&nbsp;&nbsp;<blockquote>임차권등기명령 신청요건</blockquote>&nbsp;&nbsp;임대차계약 기간 만료로 종료 또는 계약 해지 통보 어떤 경우에도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보낸거라면 임대인과 주고받은 통화녹음 및 문자 등의 증거가 필요합니다.&nbsp;&nbsp;◈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 해지 통보는 임차인이 해지 통보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경우&nbsp;&nbsp;◈ 기간의 약정은 있지만 임차인의 반대에도 임차 주택물에 대한 보존 및 계약 침해 행위를 하여 임차인이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해지 통보를 하고 그 통보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경우&nbsp;&nbsp;◈ 임차 주택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그 밖의 사유로 사용 및 수익할 수 없게 되고 그 잔존 부분으로는 임대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임차인이 해지 통보를 하고 그 통보가 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경우&nbsp;&nbsp;◈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임차인이 해지 통보를 하고, 그 통보가 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nbsp;&nbsp;◈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 주택물이 멸실되어 잔존 부분으로는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해지하는 경우&nbsp;&nbsp;<hr>&nbsp;&nbsp;&nbsp;<blockquote>임차권등기명령 필요서류</blockquote>&nbsp;&nbsp;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은 임차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접수가 가능합니다.&nbsp;&nbsp;&lt;필요서류&gt;<figure class="table"><table><tbody><tr><td>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nbsp;②. 부동산 등기부등본(등기사항증명서)&nbsp;③. 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이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 첨부&nbsp; &nbsp; &nbsp; ▶ 동사무에서 발급&nbsp;④. 확정일자가 등재되어 있는 임대차계약서&nbsp;⑤. 주소 변동사항이 있는 임대인의 주민등록초본&nbsp;⑥. 임대차 목적물에 관한 등기부상의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체결 시부터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td></tr></tbody></table></figure>&nbsp;&nbsp;<hr>&nbsp;&nbsp;<blockquote>임차권등기명령 신청비용</blockquote>&nbsp;&nbsp;등기비용은 임대인에 청구가 가능합니다.&nbsp;&lt;신청비용&gt;<figure class="table"><table><tbody><tr><td>▶ 인지세: 수입인지 2,000원&nbsp;▶ 등기수입증지: 1부동산당 3,000원&nbsp;▶ 송달료: 1회 송달료 5,200원 × 6회(당사자 1명당 3회분, 임대인 1명·임차인 1명이면 2 × 3), 현금으로 지급해야 함.&nbsp;▶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7,200원&nbsp;▶ 따라서, 임대인 1명, 임차인 1명, 1개의 주택일 경우 총 신청비용은 43,400원입니다.</td></tr></tbody></table></figure>&nbsp;&nbsp;<hr>&nbsp;&nbsp;&nbsp;<blockquote>임차권등기명령 말소방법</blockquote>&nbsp;&nbsp;임차 주택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의 임차권 등기 담당자에게 임차권등기명령 취소 및 집행 해제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접수하면 말소가 진행됩니다.&nbsp;&lt;말소서류&gt;<figure class="table"><table><tbody><tr><td>①. 해제 신청서&nbsp;②. 부동산 표시 및 도면&nbsp;③.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td></tr></tbody></table></figure>&nbsp;&nbsp;<hr>&nbsp;&nbsp;경기가 사회적 투기 현상이 일어나고 그 이후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더더욱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nbsp;최근에는 피해사례 및 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해결 범위를 벗어나, 전세금을 보증해주는 국가 기관에서도 손을 놓고있는 상황입니다.&nbsp;해결책은 없는 상황에서 보증기구에서도 포기하는 상황이 속출되며 피해자의 고통은 심해져만 가고 있습니다.&nbsp;이렇다한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 자체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아이러니하게도 임차인인 우리가 조심하고 확인하고 검토하는 방법 밖에는 없어보입니다.&nbsp;다양한 사기 수법이 존재하는 지금, 뉴레카 여러분들 모두 스스로의 피해를 막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계약 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nbsp;뉴레카의 에디터 연우였습니다. 🙂&nbsp;다음 주제로 만나뵙겠습니다. :-)&nbsp;&nbsp;&nbsp;&nbsp;&nbsp;

[에디터'S PICK]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82.52%;"><img src="https://image.newrekaestate.com/cdn/article/image/0df27dbec8c44d9abe18074b1364e5bf.png"></figure>&nbsp;&nbsp;&nbsp;안녕하세요, 뉴레카 에디터 연우에요. :-)&nbsp;이번 편은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주제인데요.&nbsp;한동안 이걸로 많이 많았지요.😭&nbsp;전세계약 만료 시점을 앞두고 재계약과 종료 사이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깊은 고민에 빠질 수 밖에 없는데요.&nbsp;전세계약에는 임차인을 위한 보호 조치로서 ‘계약갱신청구권’과 ‘묵시적 갱신’이 존재합니다.&nbsp;다만 반대로 임대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으로는 ‘계약갱신청구권 거절 가능’도 입다는 점.&nbsp;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nbsp;&nbsp;<hr>&nbsp;&nbsp;<blockquote>계약갱신청구권이란?</blockquote>&nbsp;&nbsp;계약갱신청구권이란, 전·월세 임대차 기간 내 1회에 한하여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 임차인의 권리이며, 임차인이 원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이는 거절할 수 없습니다.&nbsp;&nbsp;◈ 전세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으로부터 6개월 ~ 2년 전 사이에 임대인이 퇴거를 요구하거나 높은 보증금 인상을 원한다면 이를 임차인이 거절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nbsp;&nbsp;◈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보증금과 월세 인상률이 최대 5% 이상 초과하지 않도록 합의할 수 있습니다.&nbsp;&nbsp;◈ 단, 임대인이 몇 가지의 거절할 특정 사유가 인정된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nbsp;&nbsp;&nbsp;<blockquote>계약갱신청구권 거부 가능 사유</blockquote>&nbsp;&nbsp;◈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 있는 경우&nbsp;&nbsp;◈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nbsp;&nbsp;◈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nbsp;&nbsp;◈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nbsp;&nbsp;◈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nbsp;&nbsp;◈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nbsp;&nbsp;◈ 건물이 노후, 훼손,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할 경우&nbsp;&nbsp;◈ 임대인(직계존속, 직계비속)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nbsp;&nbsp;◈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nbsp;&nbsp;&nbsp;<blockquote>임대인이 정당한 사유를 통해 거절했는데, 추후 거짓인게 밝혀진다면?</blockquote>&nbsp;&nbsp;임대인이 정당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 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nbsp;&nbsp;◈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의 3개월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 그 보증금을 법정 전·월세 전환율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예시로 8억의 전세였다면, 8억 × 0.05 ÷ 12 = 333만 원으로 333만 원의 3개월 치인 약 1천만 원을 배상해야 합니다.&nbsp;&nbsp;◈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 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 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한다.&nbsp;&nbsp;&nbsp;<blockquote>묵시적 계약 갱신은 ‘계약갱신행사권’의 행사로 인정되지 않는다.&nbsp;</blockquote>&nbsp;&nbsp;전·월세 임대차 2년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 2년 사이 전까지 임대인 및 임차인 모두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않는다면 현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nbsp;묵시적 갱신의 임대차 기간은 2년이며, 임차인이 원할 때 언제든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nbsp;묵시적 갱신은 계약갱신행권을 사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 이후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 가능합니다.&nbsp;&nbsp;<hr>&nbsp;&nbsp;오늘은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임대인 및 임차인의 입장 모두에서 다뤄봤습니다.😲&nbsp;전세세입자 분들이라면 꽤나 많은 고민을 하게되는 주제인 만큼&nbsp;이 부분 모두 다 고려해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nbsp;이상, 뉴레카 에디터 연우였습니다. 👋&nbsp;

[에디터'S PICK] 세를 준 집, 내가 들어가 살고 싶은데.. 세입자가 전세계약 연장을 요구한다면? (feat. 계약갱신청구권)

<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87.44%;"><img src="https://image.newrekaestate.com/cdn/article/image/b9655b9f595344dda1ab00ace32be3c0.png"></figure>&nbsp;&nbsp;&nbsp;안녕하세요, 에디터 연우에요! 😚&nbsp;오늘은 ‘전세보증반환보험’의 계약 갱신 연장에 대한 주제에 대해 말씀드릴까해요.&nbsp;일반적으로 임대인과의 전세계약은 이사 혹은 조건 변동 등의 통보를 하지않는다면, 묵시적인 자동 연장 갱신이 되는데요.&nbsp;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과연 자동으로 연장 갱신될까? 라는 질문에 한번 알아볼게요. :-)&nbsp;&nbsp;<hr>&nbsp;&nbsp;<blockquote>HUG 전세보증금반환보험</blockquote>&nbsp;&nbsp;전세보증보험이란?&nbsp;&nbsp;&nbsp;전세계약 종료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입니다.&nbsp;전세가격하락으로 전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기관에서 대신 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한 보증 상품입니다.&nbsp;이후 기관은 집주인에게 돌려 받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보험, 위탁은행 및 위탁 공인중개사무소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nbsp;&nbsp;&nbsp;전세보증보험 계약 갱신&nbsp;&nbsp;&lt;질문 예시&gt;<figure class="table"><table><tbody><tr><td>"임대인과 전세계약은 묵시적 갱신이 존재하는데,전세보증보험은 자동으로 갱신되는 걸까요?"</td></tr></tbody></table></figure>&nbsp;&nbsp;전세계약 만료 시점이 다가오기 전, 임대인과 임차인이 이사 또는 전세계약 조건 변경에 대해 사전에 통지하지 않는다면 기존 계약에 따라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 갱신됩니다.&nbsp;그러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반드시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보증기간 연장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nbsp;&nbsp;&nbsp;전세보증보험 연장 신청 방법&nbsp;&nbsp;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보증기간이 만료되기 전 계약을 갱신하기 위해서 연장 신청을 꼭 하셔야 합니다.&nbsp;&nbsp;&lt;갱신 방법&gt;<figure class="table"><table><tbody><tr><td>① 은행에서 최초 보증 발급을 받은 경우 해당 은행에 내방하여 갱신 신청&nbsp;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보험 등 공사 영업지사에서 신청한 경우 영업지사 내방 또는 인터넷 보증을 통해 갱신 신청&nbsp;③ 온라인 금융 및 카드사(카카오페이, 네이버부동산, KB 국민카드 등)에서 모바일로 가입한 경우, 해당 모바일 가입 채널에서 갱신 신청</td></tr></tbody></table></figure>&nbsp;&nbsp;&nbsp;전세보증보험 연장 신청 시 필요 서류&nbsp;&nbsp;&lt;공통 서류&gt;&nbsp;&nbsp;① 주민등록등본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nbsp;&nbsp;② 보증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nbsp;&nbsp;③ 부동산등기부등본&nbsp;&nbsp;&nbsp;&nbsp;&lt;전세보증금 변경이 없는 경우&gt;&nbsp;&nbsp;① 임대차 기간 연장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전세계약서 사본→ 전세계약서 사본의 경우 기존 계약서에 임대차 기간을 수정 또는 추가하거나, 새로운 임대차 기간을 표시하여 반드시 신규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nbsp;&nbsp;② 전세 목적물이 &lt;단독, 다중, 다가구&gt;이 경우 추가 서류→ 타 전세 계약 체결내역 확인서 및 전입세대 열람내역 (전세계약기간 중 대항력을 상실한 경우)→ 건축물대장&nbsp;&nbsp;&nbsp;&lt;전세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gt;&nbsp;&nbsp;①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사본→ 전세계약서 사본은 임대차계약 기간 변경 및 임대보증금 증액이 표시된 계약서로서,기존 계약서의 보증금액 및 임대차기간을 수정하고 이에 대해 확정일자를 받거나, 신규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nbsp;&nbsp;② 임대보증금 증액분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계좌이체증명서, 무통장입금증, 임대인이 작성한 영수증 등&nbsp;&nbsp;③ 전세목적물이 &lt;단독, 다중, 다가구&gt;인 경우 추가 서류→ 타 전세계약서체결내역 확인서 및 전입세대 열람내역→ 건축물대장&nbsp;&nbsp;&nbsp;&lt;전세보증금이 감액되는 경우&gt;&nbsp;&nbsp;①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사본→ 전세계약서 사본은 임대차계약 기간 변경 및 임대보증금 증액이 표시된 계약서로서,기존 계약서의 보증금액 및 임대차기간을 수정하고 이에 대해 확정일자를 받거나, 신규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nbsp;&nbsp;② 전세목적물이 &lt;단독, 다중, 다가구&gt;인 경우 추가 서류→ 타 전세계약서체결내역 확인서 및 전입세대 열람내역→ 건축물대장&nbsp;&nbsp;<hr>&nbsp;일반적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 한 번 가입하시고 신경안쓰시는 사회초년생 세입자분들께서 많으실텐데,&nbsp;반드시 전세보증보험은 전세계약서 갱신할 때, 같이 보증기간 내 갱신해야한다는 점, 주의하셔야 합니다.&nbsp;필요서류 뿐만 아니라, 계약 조건 변동 여부에 따라서도 서류와 확인할 점이 있으니 꼭 숙지하시길 바랍니다!&nbsp;뉴레카 에디터 연우였습니다.&nbsp;&nbsp;다음에 다른 주제로 만나요! 🤭&nbsp;&nbsp;&nbsp;&nbsp;

[에디터'S PICK] 가입한 전세보증보험, 연장도 자동으로 갱신되는걸까?

<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70.36%;"><img src="https://image.newrekaestate.com/cdn/article/image/8cd16202a4bd453c94963a54c3ff70f9.jpg"></figure>&nbsp;&nbsp;안녕하세요, 에디터 진표입니다. 😚&nbsp;오늘은 24년 1월에 출시 예정인 ‘신생아특례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nbsp;고금리 시대에 내집마련을 원하는 사람들은 부담이 크죠.&nbsp;기본 억단위로 대출받기 때문에 매월 나가는 원리상환금이 부담이니까요.&nbsp;23년 8월에 정부가 발표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인 신생아특례대출!&nbsp;소득 요건을 2배 상향하여 1.3억 이하의 가구도 지원해요.&nbsp;&nbsp;<hr>&nbsp;&nbsp;<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70.5%;"><img src="https://image.newrekaestate.com/cdn/article/image/a8ffc8f204ba4167863709173fcb6341.jpg"></figure>&nbsp;&nbsp;그럼 ‘신생아특례대출의 조건’에 대해 알아볼까요?&nbsp;24년 1월 출시 예정이라서 연초에 신청 시 소득기준이 22년으로 될 수 있어요.▶ 24년 연초는 23년 소득 미확정 기간&nbsp;특례금리는 5년간 적용되는데요,&nbsp;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의 추가로 금리 인하혜택과 특례금리 연장 5년 가능해요.▶ 최장 15년까지 가능&nbsp;또한 소득에 따라 1.6~3.3%의 금리가 적용된다고 해요.&nbsp;특례보금자리론과 대출한도는 같으면서도 소득에 따라 금리를&nbsp;최대 3.35% 포인트&nbsp;낮출 수 있네요!😛&nbsp;특례보금자리론은 금리가 연 4.65~4.9%였죠~&nbsp;&nbsp;<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70.5%;"><img src="https://image.newrekaestate.com/cdn/article/image/30934877e78742a8bdb0d8717e790386.jpg"></figure>&nbsp;&nbsp;23년에 출산을 했거나 24~26년에 자녀 계획이 있는 무주택자분들에게 유용한 정보였습니다.&nbsp;&nbsp;<hr>&nbsp;&nbsp;이상으로 뉴레카의 에디터 진표였습니다.&nbsp;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돌아올게요~ 👋&nbsp;

[진표'S PICK] 신생아특례대출에 대해 알아보자!

<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88.02%;"><img src="https://image.newrekaestate.com/cdn/article/image/8db6adcc39694a10a28fbdb77a737b68.png"></figure>&nbsp;&nbsp;안녕하세요, 에디터 연우입니다. 😎&nbsp;오늘은 ‘전세계약서’를 작성할 시 반드시 넣어야할 ‘특약사항’에 대해서 알아볼거에요.&nbsp;일반적으로 계약서 작성 시 공인중개사분들의 가이드에 따라 어련히 잘하겠거니하는 생각이 있는데요,&nbsp;물론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겠지만..!&nbsp;&nbsp;그래도 요즘 시국이 그렇지 않다는 점 여러분 모두 알고 계실꺼라 생각해요.&nbsp;그래서 오늘 전세계약서에 어떤 ‘특약사항’이 들어가야 할 지 꼼꼼히 알아보도록 해요!👍&nbsp;&nbsp;<hr>&nbsp;&nbsp;<blockquote>전세계약시 ‘특약사항’</blockquote>&nbsp;&nbsp;1. &nbsp;집주인이 체납한 국세, 지방세, 각 종 세금에 대한 특약사항&nbsp;&nbsp;◈ 임대차계약하기 전 임대인이 납부하지 않은 국세와 지방세 등 각 세금은 임차인보다 순위가 빠르기 때문에 확인하고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nbsp;&nbsp;◈ 1,000만 원 초과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만 있으면 임대인 동의 없이 집주인의 세금 체납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 가능&nbsp;&nbsp;◈ 하지만, 계약 전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열람이 가능합니다.&nbsp;&nbsp;&nbsp;◈ 그래서 가계약금을 넣은 후 계약을 진행할 때 반드시 ‘특약사항’을 넣어야 합니다.&nbsp;&nbsp;&lt;특약사항 예시&gt;<figure class="table"><table><tbody><tr><td>"임대차계약을 체결 후 임대인의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확인될 경우, 임대인은 즉시 체납된 세금을 완납하도록 한다.&nbsp;만약, 불이행시 임대인과의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금을 임차인에게 모두 돌려 준다."</td></tr></tbody></table></figure>&nbsp;&nbsp;&nbsp;2. &nbsp;빌라 전세계약 시 특약사항&nbsp;&nbsp;빌라를 소유한 임대인이 전세세입자와 임대차계약을 했는데, 타인 또는 대포명의자(명의만 빌려주는)에게 소유권 이전을 진행하고 전세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을 갖고 사라지는 전세사기를 막기 위한 ‘특약사항’니다.&nbsp;&nbsp;◈ 이는 집주인이 혹여 빌라의 소유권 이동을 독단적으로 행동하지 못하게 하는 법률적 · 심리적 압박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nbsp;&nbsp;&lt;특약사항 예시&gt;<figure class="table"><table><tbody><tr><td>"임대인은 계약기간중 해당 주택/빌라를 매매 또는 소유권 이전 등의 이유로 소유자의 변동시 즉시 임차인에게 알리고 이때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nbsp;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임차인에게 그 즉시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한다."</td></tr></tbody></table></figure>&nbsp;&nbsp;&nbsp;3. &nbsp;전세대출 및 보증보험 가입 조건에 대한 특약사항&nbsp;&nbsp;전세대출이나 보증보험 가입이 될 줄 알고 계약했으나, 이 두 가지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계약금 손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넣는 ‘특약사항’입니다.&nbsp;전세대출은 전세 계약 후 신청이 가능하며, 보증보험은 잔금을 모두 치르고 이사 후에 가입이 가능&nbsp;하지만, 계약 전 이 2가지가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확실치 않기 때문에 특약사항은 반드시 필요합니다.&nbsp;&nbsp;&lt;특약사항 예시&gt;<figure class="table"><table><tbody><tr><td>"본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 실행 및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경우의 조건이며,&nbsp;임대인 및 주택의 법률 및 기타 하자로 인하여 전세대출 ·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할 시&nbsp;현 계약을 그 즉시 파기 및 무효화하고 보증금을 반환해야한다."</td></tr></tbody></table></figure>&nbsp;&nbsp;&nbsp;4. &nbsp;임차인이 사정상 전입신고가 불가능할 때 특약사항&nbsp;&nbsp;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려면 임차한 주택에 이사하여 점유한 뒤 전입신고를 해야하고, 확정일자도 받아야 합니다.&nbsp;하지만 개인 및 기타 사정상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 특약사항을 넣을 수 있습니다.&nbsp;&nbsp;◈ 만약, 전입신고가 불가능하다면 전세권설정을 해두어야 만에 하나 경매에서 배당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특약사항이 필요합니다.&nbsp;&nbsp;◈ 가계약할 때 이런 요구를 하지 않다가 마지막 잔금 치를 때 전세권 설정 등기해 달라고 하면 임대인이 거부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가계약서 작성시 특약사항에 넣도록 합니다.&nbsp;&nbsp;&lt;특약사항 예시&gt;<figure class="table"><table><tbody><tr><td>"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의 잔금 후 계약이 최종 체결될 시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 1순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는 것에 동의하고,&nbsp;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전세권설정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 위 절차에 적극 협조해주기로 한다."</td></tr></tbody></table></figure>&nbsp;&nbsp;&nbsp;5. 전세 근저당 특약사항&nbsp;&nbsp;특약사항을 걸어두지 않은 계약서에서 가장 많은 전세사기가 일어났던 사항입니다.&nbsp;&nbsp;◈ 임대인의 근저당은 접수한 당일 효력이 발생하지만, 임차인의 확정일자는 그 다음날 효력이 발생합니다.&nbsp;&nbsp;◈ 그래서 이사한 당일 확정일자를 바등면 그 다음날 0시에 효력이 발생하니 전세 근저당 특약사항을 필시 넣어야 합니다.&nbsp;&nbsp;&lt;특약사항 예시&gt;<figure class="table"><table><tbody><tr><td>"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의 잔금 후 계약이 최종 체결될 시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 1순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는 것에 동의하고,&nbsp;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전세권설정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 위 절차에 적극 협조해주기로 한다."</td></tr></tbody></table></figure>&nbsp;&nbsp;&nbsp;6. 선순위 근저당 말소&nbsp;&nbsp;대출이 있는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받아 근저당을 말소하기 때문에 잔금을 치르면서 동시에 근저당 말소 특약을 넣고 공인중개사분과 함께 은행에 가 직접 근저당 말소를 진행해야합니다.&nbsp;단, 은행은 공인중개사, 임대인, 임차인 모두 동행합니다.&nbsp;&nbsp;&lt;특약사항 예시&gt;<figure class="table"><table><tbody><tr><td>"선순위 근저당은 잔금일 이전에 말소한다. 또는 잔금을 치르면서 동시에 말소한다."</td></tr></tbody></table></figure>&nbsp;&nbsp;&nbsp;7. 전세반환보증 특약사항 - 주택임대사업자일 경우&nbsp;&nbsp;임대사업자의 경우 전·월세 구분 없이 보증금 5천만 원 이상이면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어있으나, 1년 단기 가입만 하고 임차인에게 알리지 않는 경우 있습니다.&nbsp;&nbsp;&lt;특약사항 예시&gt;<figure class="table"><table><tbody><tr><td>“임대인은 전세반환보증 전액 2년 가입 후 보증서를 임차인에게 발송해 준다.”</td></tr></tbody></table></figure>&nbsp;&nbsp;&nbsp;8. 전세보증금 반환 특약&nbsp;&nbsp;기존 임차인이 나가고 다음 임차인이 들어올 때, 임대인은 새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받아 현재 임차인에게 넘겨주는 경우가 많습니다.&nbsp;이는 임차인 전세보증금의 안전을 강화하는 특약사항입니다.&nbsp;&nbsp;&lt;특약사항 예시&gt;<figure class="table"><table><tbody><tr><td>“임대차 기간 만료일에 임대인은 전세보증금을 즉시 임차인에게 반환한다."</td></tr></tbody></table></figure>&nbsp;&nbsp;<hr>&nbsp;&nbsp;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 시 정말 많은 것을 고려해야해요.&nbsp;수 많은 특약사항과 확인해야할 서류는 정말 수 십가지를 검토해야하는데,&nbsp;임차인으로써 이 모든 것을 상세하게 확인하기는 쉽지 않아요. :-(&nbsp;그래도 결국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확실하게 지키는 방법은 스스로 조심하고 검토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nbsp;사기예방봐 나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라도&nbsp;꼭 숙지하시길 바랍니다!🧐&nbsp;다음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nbsp;&nbsp;&nbsp;

[에디터'S PICK] 전세계약서에 꼭 넣어야 할 '특약사항'을 알아보자!

<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72.87%;"><img src="https://image.newrekaestate.com/cdn/article/image/f204b6473aa3491ba8be7720d9e7f7d1.jpg"></figure>&nbsp;&nbsp;안녕하세요, 에디터 진표에요!&nbsp;국토교통부에서 신혼부부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10월 6일부터 신혼부부 전세 대출 요건을 완화한다고 밝혔죠.&nbsp;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소득요건을 완화한 거에요.&nbsp;윤석열 정부의 저출산 정책 방향의 후속 조치로써 신혼부부가 출산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것이죠.&nbsp;&nbsp;해당 대출은 지자체가 아닌 정부에서 시행하기 떄문에 전국에서 신청이 가능해요.&nbsp;또 중복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은행의 전세자금대출이나 주담대를 받고 있지 않은 상태여야 해요.&nbsp;&nbsp;<hr>&nbsp;&nbsp;WHAT. 그렇다면 무엇이 바뀐걸까요?&nbsp;&nbsp;<ul><li>신혼부부 합산 소득요건 완화</li><li>기존 6,000만 원 → 7,500만 원</li></ul>&nbsp;&nbsp;대상은 순자산가액 3.61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이고&nbsp;금리는 종전 ‘2.1 ~ 2.7% → 2.1 ~ 2.9%’으로 올랐네요.&nbsp;그러나 연소득 2천만원 이하, 보증금 2천만원 이하일 시 최저 연 1.5%의 금리가 적용된다고 하네요.&nbsp;참고로 순자산가액의 기준인 3.61억은 소득 5분위 별 자산현황에서 전체의 3분위에 해당하는 수치에요.&nbsp;&nbsp;&nbsp;<figure class="table"><table><tbody><tr><td>보증금</td><td>(2자녀 미만)수도권 3억원/비수도권 2억원(2자녀 이상)수도권 4억/비수도권 3억</td></tr><tr><td>대출한도</td><td>(2자녀 미만)수도권 1억 2천만원/비수도권 8천만원(2자녀 이상)수도권 3억/비수도권 2억</td></tr></tbody></table></figure>&nbsp;&nbsp;&nbsp;보다시피 이전의 조건은 까다로워 수요층이 적었으나 소득요건이 완화되면서 더 많은 신혼부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nbsp;명심해야 할 것은 늦지 않게 신혼부부 전세자금 신청을 하는 것인데요,&nbsp;계약서상 명시된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3개월 내에 접수해야 해요.&nbsp;&nbsp;&nbsp;&nbsp;<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75.68%;"><img src="https://image.newrekaestate.com/cdn/article/image/6d092466b80641899bba74e4e3b0ab15.jpg"></figure>&nbsp;&nbsp;&nbsp;해당 상품의 이용기간의 경우 최초 2년 설정 후 추후 2년 단위로 4회까지 연장 가능하여 최장 10년이에요.&nbsp;혼인을 통해 자녀가 있다면 미성년인 아이 1명당 2년씩 추가되어 최장 20년까지 가능하답니다.&nbsp;또한 &nbsp;출산 부부에 대한 신생아 특례 전세 대출은 국회 예산 심의를 거쳐 내년 초에 시행될 예정이랍니다.&nbsp;&nbsp;&nbsp;<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72.71%;"><img src="https://image.newrekaestate.com/cdn/article/image/97d8bd4e3d5b4d7f86d8975cb8d97b67.jpg"></figure>&nbsp;&nbsp;&nbsp;이상 유익한 정보가 되었길 바라며 다음에는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뵐게요.&nbsp;뉴레카의 에디터 진표였습니다.&nbsp;다음 주제로 또 만나요~&nbsp;&nbsp;&nbsp;

[에디터'S PICK] 주택금융공사 vs. 주택도시보증공사 vs. SGI서울보증보험 차이점을 비교해보자!

[에디터'S PICK] 생활형 숙박시설의 전입신고 여부와 규제 및 특징을 알아봐요.

[에디터'S PICK] 근저당권 개념과 설정 방법에 대해 알아봐요!

[에디터'S PICK] 전전세 계약의 개념과 전전세권 설정 방법은 무엇일까?

[에디터'S PICK]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에디터'S PICK] 세를 준 집, 내가 들어가 살고 싶은데.. 세입자가 전세계약 연장을 요구한다면? (feat. 계약갱신청구권)

[에디터'S PICK] 가입한 전세보증보험, 연장도 자동으로 갱신되는걸까?

[진표'S PICK] 신생아특례대출에 대해 알아보자!

[에디터'S PICK] 전세계약서에 꼭 넣어야 할 '특약사항'을 알아보자!

[진표'S PICK] 신혼부부 전세 대출 요건 완화에 대해 알아보자!

오늘의 인기글

아직 인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에디터'S PICK] 주택금융공사 vs. 주택도시보증공사 vs. SGI서울보증보험 차이점을 비교해보자!

[에디터'S PICK] 생활형 숙박시설의 전입신고 여부와 규제 및 특징을 알아봐요.

[에디터'S PICK] 근저당권 개념과 설정 방법에 대해 알아봐요!

[에디터'S PICK] 전전세 계약의 개념과 전전세권 설정 방법은 무엇일까?

[에디터'S PICK]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에디터'S PICK] 세를 준 집, 내가 들어가 살고 싶은데.. 세입자가 전세계약 연장을 요구한다면? (feat. 계약갱신청구권)

[에디터'S PICK] 가입한 전세보증보험, 연장도 자동으로 갱신되는걸까?

[진표'S PICK] 신생아특례대출에 대해 알아보자!

[에디터'S PICK] 전세계약서에 꼭 넣어야 할 '특약사항'을 알아보자!

[진표'S PICK] 신혼부부 전세 대출 요건 완화에 대해 알아보자!

아직 인기 게시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