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쿼터 5000명→3.5만명…"단순인력 확대도 검토"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도입…"하반기 사전준비 마무리"
 |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 오른쪽)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7.1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육아휴직·출산휴가 등 자녀양육 제도 활용도가 높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일자리 매칭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여전히 산업현장에는 빈일자리가 지속되는 등 업종에 따라 노동시장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정부는 '빈일자리 해소'를 위한 추가 대책으로 기존 6개 업종(제조업, 조선업, 뿌리산업, 물류운송업, 보건복지업, 음식점업, 농업)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지원 대책을 10개 업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해운업은 현재 월 300만원인 외항상선과 원양어선 선원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금액을 상향할 것"이라며 "복지지원을 위한 선원발전기금을 신설하는 등 선원의 실질소득 증대를 지원하고 승선기간 단축 및 유급휴가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건설업은 열악한 현장 작업여건 개선에 중점을 둬 휴게실·탈의실 등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해 공공기관 우선 적용 후 민간에 확산하겠다"며 "또 건설기능인 등급별로 맞춤형 교육과 일자리 매칭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수산업은 어선원의 안전복지 강화에 집중해 모든 어선으로 어선원 보험가입을 의무화한다"며 "노후 위판장의 현대화와 어선 내 복지공간 확보 등 작업환경도 개선하겠다"고 했다.
또 "폐기물처리 등 자원순환업은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폐기물 시설 현대화 등 작업환경을 개선할 것"이라며 "자동화·집적화된 지역별 거점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지역청년 등 신규인력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빈일자리 해소를 위한 전반적인 지원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외국인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하반기 중 숙련기능인력(E-7-4) 쿼터를 5000명에서 3만5000명으로 대폭 늘린다"며 "단순외국인력(E-9)도 내년도 쿼터 확대와 허용업종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외에 정부는 회의에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운영 방안도 확정했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지자체와 민간 주도로 지역 발전 프로젝트를 기획하면, 중앙정부가 모펀드를 조성해 투자 마중물을 제공하는 제도다.
추 부총리는 "지역이 원하는 프로젝트를 민간 전문가들이 수익성, 지속가능성 등을 기반으로 최종 결정할 것"이라며 "중앙정부,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출자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모펀드를 조성해 민간·지자체가 만든 자펀드에 투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복합 관광 리조트 등 다양한 유형의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이 펀드 방식을 통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올해 하반기에 펀드 출시 및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사전 준비를 마무리해 내년 1분기 중에는 펀드 투자 프로젝트가 실제 발굴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링크 :
댓글
0